그리스의 총선 결과와 향후전망

유로존의 경제위기의 태풍의 눈이였던 그리스의 총선의 중간개표 결과 유로존 잔류와 구제금융 수락을 내세웠던 신민당이 제1당에 오르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예상 확보 의석은 신민당이 128석, 시리자 72석, 사회당 33석, 그리스독립당 20석 등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거국정부 구성을 제안한 사회당과 신민당이 연정을 꾸리면서 예상 의석은 161석으로 정원 300석인 의회의 과반을 차지한다. 여기에다 사회당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민주좌파 17석을 포함해 연립정부는 188석으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신민당과 1당 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시리자(급진좌파연합)는 구제금융 재협상 공약으로 급부상한 후 지난 총선 때 지지율 16.7%보다 세를 조금 더 불렸지만 1위 자리에 오르기는 역부족이었다.

미국은 이번 선거 중간 결과에 환영성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어떤 결과에든 대응할 준비를 해놨다. 그리스 총선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멕시코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그리스를 둘러싼 유로존 문제가 핫이슈로 떠올라서 그리스 총선이 금융시장에 파급될 여파를 가늠한 뒤 적절한 대응책을 논할 것으로 예상된다.

KTX·의료·가스·전력·공항 등 ‘민영화대응연석회의’가동

사회적 이슈가 된 철도, 의료 민영화 이외에도 가스, 전력, 공항 등의 민영화 역시 추진되면서 공공부문에 민영화 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민영화 대상 사업장들로 내부적 대응체계를 구성하고 시민사회와의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KTX민영화는 사회적 반대여론에 부딪혀 잠정 보류된 상태이자만 정부는 연말에 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료민영화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의견 청취를 거친 후 바로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송도 경제자유구역 내의 영리병원 도입은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 가스의 경우 한국가스공사와 GS칼텍스를 중심으로 가스 저장기지 민자건설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들이 생산기지마저 보유할 경우 가스 도입과 도매, 생산기지를 망라한 가스산업 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력산업 역시 본격적인 민영화에 진입하게 될 조짐이다. 정부는 제6차 전력산업수급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더욱 확대된 민간자본의 전력산업 건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자발전이 전체 설비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6차 계획에 민자발전 건설의지가 반영된다면 민영화된 발전 영역이 전체 발전 부분의 1/3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민영화 바람이 불어 닥치면서, 공공운수노조연맹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노조 내부에 민영화대응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시민사회와의 연대전선 구축에 나섰다.

공무원노조, 총회투쟁승리 대회 개최

전국에서 약 3000여 명의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참석하여 정치기본권, 임금인상, 설립신고, 대학자녀학자금, 근속승진, 해직자 복직 등의 의제를 오는 10월 20일 개최되는 총회투쟁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또한 김 위원장은 “오는 10월 20일 개최되는 총회투쟁에서는 5만 이상의 조합원들이 함께 모여 역사를 바꿔나갈 것이며 아울러 민주노총의 6월, 8월 총파업에 지금 우리 대오가 나서서 사회적 책무를 받아 안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오는 10.20 △임금인상 쟁취 △대학생자녀 학자금 쟁취 △희생자 원직복직 쟁취 △설립신고 쟁취 △정치, 표현의 자유 쟁취 등을 내걸고 전 조합원 총회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