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민주세력(자본가 개혁세력)과 노동자 계급은 투쟁을 통해서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열었다. 민주세력은 정치적 민주주의가 필요하였고, 노동자는 경제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필요하였다. 결국 그 민주화의 열매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치권력을 잡은 민주세력이 따먹었다.

민주화로 직선제가 도입된 첫 대선에서 김대중과 김영삼의 대권싸움으로 독재정권의 당인 민정당이 정권을 주웠다. 이후 김영삼이 독재정권과 야합하여 대권을 쥐었으며, 김대중은 차기 대선에서 독재정권의 2인자 김종필과 야합하여 국민의 정권을 창출하였다. 김대중 정권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시작하였으며 이를 계승한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를 더 강화하여 사회양극화를 더욱 확대시켰다. 소위 민주정권 10년 동안 노동자·민중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이런 결과는 이명박의 무조건 집권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는 민주정권 10년이 시작하고 진행한 신자유주의 노동자민중 탄압정책을 완성해가고 있다.

지금은 민주당과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이 반MB 전선을 치고 재집권을 노리고 있다. 그들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대로 우리 노동자·민중들에게 그들을 지지하라고 강제하고 있다. 여기에 한 때 진보정당이었던 진보정치세력의 일부도 빨려 들어가고 있다. 노동자의 계급적 이해는 이런 자본가 개혁정당들이 결코 대신해주지 않는다. 노동자가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항상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 자본가 계급과 적대관계에 있는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 정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비판적 지지가 가져온 고통의 경험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으로도 족하다. 어떤 자본가 정당이 집권하든 노동자 계급의 힘과 투쟁 그리고 계급정치로의 발전만이 우리를 지켜 줄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정권을 잡기위해 만들어 놓은 반MB 전선을 걷어 찰 수 있어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시작될 수 있다.

미국의 노동조합들이 민주당(자본주의 개혁정당)에 대한 지지와 간접정치를 통해 얻은 것은 실업, 임금삭감, 복지축소와 노동자계급정치의 실종이었다. 이것이 비판적 지지의 결말이다.

김대중·노무현 민주정권이 10년간 추진해왔던 반노동자·민중적 몇 가지 정책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98 정리해고제 도입과 파견법 제정, ’03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합의와 이라크 파병, ’04 공기업민영화( KT, KT&G, 포스코, 두산중공업, 대한송유관 등), ‘07 비정규노동자를 양산하는 비정규보호법을 제정, ’07 한·미FTA 협상을 추진, ‘08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하여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박탈, 새만금간척사업 강행, 경제자유구역 지정(기업하기 좋은 나라)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