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 위협을

숲나무 2022.12.12 조회 수 21 추천 수 0

"월급을 받으면서 이에 상응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그에 따른 징계를 받으면 된다. 그런데 무단결근을 했다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더욱이 고용관계도 아니라서 어차피 출근할 의무도, 출근으로 변제할 대가(월급)도 없는 관계였다면? 국가에 의한 강제노역 아닐까.....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 위협을 받는 것은 제도 자체가 문제이다."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2120300105#c2b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553 새 책! 『온라인 커뮤니티, 영혼들의 사회』 박현수 지음 도서출판갈무리 2023.06.09 23 0
5552 프랑스 연금 개혁 반대 가장 많은 128만 명이 참가 숲나무 2023.03.09 23 0
5551 방영환은 누구인가? 숲나무 2023.10.01 23 0
5550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하라 숲나무 2023.10.16 23 0
5549 [서부발전본사 복직투쟁, 10.24(화)] 26주55일차 숲나무 2023.10.24 23 0
5548 새 책! 『저주체 : 인간되기에 관하여』 티머시 모턴·도미닉 보이어 지음, 안호성 옮김 도서출판갈무리 2024.06.24 23 0
5547 화물연대 6.7 안전운임제 총파업 돌입 숲나무 2022.06.06 24 0
5546 지방선거 이후, 민주노총 대정부투쟁 본격화 숲나무 2022.06.12 24 0
5545 초대! 『들뢰즈 다양체』 출간 기념 서평회 (2022년 7월 2일 토 오후 4시) 도서출판갈무리 2022.06.28 24 0
5544 민주노총, 7월 총파업 나선다 숲나무 2023.02.13 24 0
5543 건설노조 덕분에 안전해졌는데 건폭? 숲나무 2023.02.24 24 0
5542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조합원분들을 위한 의료복지(약 650개 진료 프로그램) 복지 2023.09.14 24 0
5541 [서부발전본사 복직투쟁, 10.4(수)] 23주46일차 숲나무 2023.10.04 24 0
5540 오늘 문득 노회찬 의원이 보고싶다. 발전 2023.11.13 24 0
5539 분노의함성 제32호-서부(2023.11.23(목)) 숲나무 2023.11.23 24 0
5538 새 책! 『실재론적 마술 ― 객체, 존재론, 인과성』 티머시 모턴 지음, 안호성 옮김 도서출판갈무리 2023.05.07 25 0
5537 민주노총'진보정당 9.24 기후대행진 인증샷 숲나무 2022.09.14 25 0
5536 민주주의 가면을 벗어던진 자본주의 숲나무 2022.09.27 25 0
5535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를 보면서... 숲나무 2022.10.28 25 0
5534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서명운동 숲나무 2022.12.16 25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