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화물주와 운송업체가 화물차를 직접...

숲나무 2022.11.30 조회 수 13 추천 수 0

파업은 노동자의 태생적 권리이자 헌법상 권리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파업기본권을 부정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안전운임제 정착과와 안전운임제 확대를 통한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은 누가 보장하나?

화주는 화물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운송료를 화물차 한 대 없는 운송업체에 주고, 운송업체는 운송료 일부를 떼고 화물노동자에게 준다. 그렇게 화주는 운송업체를 통해 낮은 운송료를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한다.

화물노동자는 턱 없이 낮은 운송료로 화물차 구입 할부금을 내고 기름도 넣고 수리도 하고 보험료도 내고 가족과 먹고 살아야 한다. 한마디로  봉건시대에서 지주와 마름의 이중착취로 고통받던 소작인과 다를 바 없다.

화주의 낮은 운송료와 운송업체의 중간착취로 화물노동자는 수입을 벌충하려고 과적'과속'과로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화물차는 도로위의 흉기라 불린다. 42만대의 화물차가 이런 구조에서 달리니 도로가 안전할 리 없다.

모든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임제를 적용함은 물론 이후 적정운임을 위한 노정교섭(사실상 임금협약)을 매년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중간착취만 하는 운송업체는 없애고, 화주와 운송업체가 화물차를 보유하고 화물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예전엔 다 그랬다.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613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 2022.11.17 11 0
5612 <노동자신문> 유튜브로 둘러보기 숲나무 2023.01.07 11 0
5611 초대! 『사변적 실재론 입문』 출간 기념 그레이엄 하먼 전 지구 인터넷 화상 강연과 대담 (2023년 3월 5일 일 오후 1시) 도서출판갈무리 2023.02.28 11 0
5610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하라 숲나무 2023.10.16 11 0
5609 [서부발전본사 복직투쟁, 10.24(화)] 26주55일차 숲나무 2023.10.24 11 0
5608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조합원분들을 위한 의료복지(약 650개 진료 프로그램) 복지혜택 2023.11.07 11 0
5607 [서부발전본사 복직투쟁, 12.6(수)] 32주73일차 숲나무 2023.12.06 11 0
5606 ‘분신 사망’ 방영환씨 협박한 택시업체 대표 구속 숲나무 2023.12.11 11 0
5605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인민군대 adff 2024.02.16 11 0
5604 초대! 『예술과 공통장』 출간 기념 권범철 저자와의 만남 (2024년 3월 31일 일 오후 2시) 도서출판갈무리 2024.03.19 11 0
5603 오늘도 살아 돌아오기, 왜 안전운임제인가? 숲나무 2022.12.01 12 0
5602 민주노총은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이다. 숲나무 2023.01.27 12 0
5601 새 책! 『사변적 실재론 입문』 그레이엄 하먼 지음, 김효진 옮김 1 도서출판갈무리 2023.01.23 12 0
5600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조합원분들을 위한 의료복지(약 650개 진료 프로그램) 복지 2023.09.14 12 0
5599 [서부발전본사 복직투쟁, 11.14(화)] 29주64일차 숲나무 2023.11.15 12 0
5598 [서부발전본사 복직투쟁, 11.22(수)] 30주67일차 숲나무 2023.11.22 12 0
5597 새 책! 『초월과 자기-초월 : 아우구스티누스부터 레비나스/키에르케고어까지』 메롤드 웨스트폴 지음, 김동규 옮김 도서출판갈무리 2024.01.05 12 0
5596 촛불 스스로 권력으로 나서야 숲나무 2022.11.22 13 0
5595 새 책! 『사회해방과 국가의 재발명』 보아벤투라 드 소우자 산투스 지음, 안태환 옮김 도서출판갈무리 2022.11.23 13 0
5594 서울교통공사노조, 30일 총파업에 돌입 숲나무 2022.11.30 13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