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이 아니라 퇴진(하야)이다

여야 보수정당들이 그들만의 리그 국회에서 중립거국내각 구성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기득권력을 유지하려는 자와 기득권력을 잡으려는 자들의 싸움이다. 거국내각 구성에서 애초 국민은 없었고 국민을 따돌리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기득권을 세습하면서 민생파탄과 국정파탄 그리고 국정농단을 초래하고 방관한 주범과 공범들이 국정을 수습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박근혜 퇴진이다. 이명박 정권은 편법정권 꼼수정권이었다. 우리사회에 편법과 꼼수가 넘쳐나게 만들었다. 박근혜 정권은 불법정권 막장정권이다. 우리사회에서 양심을 사라지게 하고 불법을 만연케 했다. 안타깝게도 김대중·노무현 정권도 민주주의 보루인 민생을 신자유주의로 유린함으로써 민주주의 역행을 초래하였다.

2012년 박근혜 정권은 불법대선으로 태어났다. 2013년 국가기관 대선개입을 지휘하던 검찰총장을 혼외자식으로 옷 벗기고, 수사검사는 좌천시켜 불법대선을 묻어버렸다.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304명의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참사 당일 대통령은 7시간 존재하지 않았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7시간의 수수께끼의 실마리로 떠오르고 있다. 불법대선과 세월호 참사의 비등하는 국민여론을 덮으려고 헌법재판소를 통해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킴으로서 사상·결사의 자유를 죽였다.

2015년에도 박근혜 정권의 농민 죽이기와 역사왜곡은 계속되었다. 쌀이 남아도는 데도 밥쌀용 쌀을 수입하고, 중국산 농산물로 농민이 신음하는데도 한중자유무역협정은 국회에서 비준되었다. 백남기 농민은 쌀값 폭락에 저항하다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이 되었다. 박근혜 정권은 친일·독재를 찬양하는 국정교과서를 추진하였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10억엔에 일본에 넘기고 불가역을 선언했다. 메르스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도 정부는 부재했다.

2016년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 죽이기에도 나섰다. 그들은 노동법을 무시하고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일방변경이 가능하다고 불법지침을 내렸다. 그들은 퇴출성과연봉제를 불법으로 도입함으로써 철도노조의 장기파업을 초래했다. 올 초 남북교류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한반도 사드배치를 결정하였다. 쌀 값 폭락이 계속되는데도 절대농지를 해지하고 대기업 농업 진출을 허용했다. 마침내 백남기 농민은 사망했고 박근혜 라인의 의사는 병사로 기록했다. 마침내 이화여대에서 꼬리가 잡힌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다. 이렇게 민생파탄과 국정파탄은 국정농단으로 치달았다. 이제 국정수습은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거리로 나선 노동자·농민·서민들이 직접 한다. 정치는 거리에서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