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멜레온 한국노총` 정치 참여 파열음

정치 참여를 둘러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내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정치 참여 반대파의 반발이 거세게 확산되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2월 28일 열릴 예정이던 한국노총의 정기대의원대회가 66년 역사상 처음으로 무산됐다. 정기대의원대회는 한국노총의 최고의결기구다. 그러나 이날 대회는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한국노총 산하 27개 연맹 중 항운노련, 자동차노련, 택시노련 등 10개 연맹은 정치 참여를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대회에 불참했다.
정치권에선 한국노총이 총선 때마다 여야를 넘나들며 특정 정당과 손잡고 지도부나 특정 계파에 대한 공천을 요구하는 데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른바 `카멜레온 행태`에 대한 반발이다. 한국노총은 18대 총선에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하면서 한노총 출신 정치인을 다수 탄생시켰다.
노동계는 한국노총의 내부 갈등이 쉽사리 봉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
노동계의 맏형 격인 한국노총이 노선 갈등으로 흔들릴 경우 근로자 권리가 약해지고 산업계에도 미칠 여파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이 19대 총선에서 자신 몫의 의석을 요구하면서 민주통합당 지도부를 압박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겸하고 있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당 지도부에 부천 원미갑, 성남 중원, 충남 당진 등 지역구 5~6석에 대한 전략공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비례대표에도 한노총 인사 2~3명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의석 1~2개를 더 받으려고 정치 참여를 하는 게 아니다"면서 "노동계 목소리를 당론이나 의사결정기구에 잘 반영하려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조직이 당과 직접 통합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라며 "특정 개인과 지도부의 정치적 희망이 반영됐다는 오해를 사기 쉽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조직이 더 이상 분열되지 않으면 좋겠는데 가장 큰 노동단체가 지리멸렬해 근로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염려했다.

한국노총의 현실정치 참여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7년에는 국민회의와 정책연대를 시도했지만 구제금융 직후 비정규직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노동계의 입지는 더 좁아졌다. 2004년 총선 때는 한국노총은 아예 녹색사회민주당을 창당했지만 낮은 정당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내홍을 겪었다.

또 18대 총선에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시도했던 한국노총 지도부는 총선 직후 정책연대가 파기되면서 한국노총 몫의 국회의원 4명을 탄생시키는 성과를 내는 데 그쳤다.

그러나 한국노총 지도부는 노동계 현실정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비정규직제도를 바로 잡고 도입과정에서 왜곡됐던 타임오프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정책연대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용득 위원장은 "외국은 노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임오프제도를 도입해 근로자 100명당 최소 5~7명을 확보한다는 식으로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한국은 몇 명 이하로 규제하는 안이 관철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997년 구제금융 직후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비정규직제도가 대한민국 노동계를 망가뜨렸고 정부도 고용시장의 유연성에만 집중하고 있어 현실정치 참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 참여 반대파는 지도부가 정치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정치권을 기웃거린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한노총 지도부는 오해라고 항변한다.

이 위원장은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비례대표를 신청한 것은 당의 강권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이라며 "민주통합당에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도부의 정치권 진출에 대한 욕심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조의 지나친 정치 참여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노조의 정치 참여 상한선을 둔 사례도 있다"면서 정치세력화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