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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기재부)

Ⅰ. 예산편성 기본 방향

◇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방만경영 방지 등 경영효율화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자체수입 확대, 사업구조조정 등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

□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마무리 및 경영효율화 제고 노력 지속

ㅇ 초과현원 해소, 기능조정, 유휴자산 매각, 출자회사 정리, 지분매각, 민영화 등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차질없이 마무리한다.

ㅇ 국회, 감사원 등에서 지적된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하고, 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경영효율화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ㅇ 성과연봉제, 내부성과평가 등을 위해 성과관리시스템을 내실화하여 운영한다.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 강화

ㅇ 자산 2조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ㅇ 자체수입 확대, 경비절감, 사업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한다.

ㅇ 대규모 신규투자사업, 자본투자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자회사 신설․출자, 관련기관․기업․단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보조는 최대한 억제한다.

□ 책임경영체제에 부합 및 국가 주요 정책방향에 부응

ㅇ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고,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예산운용의 질서와 원칙을 확립한다.

ㅇ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확충,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