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는 인원감축, 임금삭감, 구조조정, 복지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지만 노동조합으로서는 수용이 불가한 것이어서 우리는 정부의 선진화 정책을 폐기하라고 싸운다. 자본가 정권은 노동조합의 저항을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불법적인 정치투쟁이라고 몰아세우면서 탄압한다. 이런 정치투쟁조차 하지 않겠다는 기업별노조 주동자들은 조합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교대근무 보직축소, 신입사원 임금삭감, 물가인상률보다 낮은 임금가이드 라인의 강제, 성과연봉제 도입, 외주와 용역 확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양산, 학자금 폐지 등은 조합원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이를 용인한다면 우리의 노동조건은 급격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 기업별노조 주동자들은 앞으로 이런 투쟁도 않겠다는 것인가?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 어용 노동관료들은 정책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한나라당 이명박을 지지하였다. 노동자의 조직인 노동조합이 자본가 정당인 한나라당과 정치적으로 같은 배를 탄다는 것 자체가 노동자 배반적 행위다. 예상대로 조합 활동 타임 오프제 도입,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를 막지 못하고 한나라당과의 정책연합은 폐기되었다.

오히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킬 정치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통해서 정치행위를 해봤지만 고용불안, 비정규직 확대, 노동복지의 전반적 후퇴, 노동법 개악 등 고통만 당했다. 이런 경험이 민주노동당의 창당배경이 되었고 이제 노동자들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통한 정치적 참여를 통해서 노동조건을 향상시켜보려 한다.

영국노동당은 노동조합이 세운 정당이다. 노동당의 주요 간부들은 노동조합 간부 출신들이었다. 노동당은 보수당과 양대 정치세력을 형성할 정도로 세력이 커졌다. 노동조합은 이런 정치적 힘으로 주요산업의 국유화, 국가무상의료시스템, 국가 책임복지 등을 이루어냈으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게 할 정도였다.

이런 국가복지체계를 마구 두들겨 깬 장본인이 바로 자본가 깡패정권 대처 정권이다. 대처는 미국의 레이건과 노동조합을 깨면서 신자유주의를 전면화했다. 이때부터 영국과 미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노동조합이 정치적 힘을 상실하면 노동조건이 어떻게 악화되는지를 보여준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소위 복지국가를 보자. 이런 복지국가가 가능한 것도 노동조합의 정치적 힘이 배경이다.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은 노동조합과 정치적으로 함께 간다. 높은 노동조합 조직률 그리고 그런 힘이 정치적으로 행사될 때 그나마 복지국가를 통해서 노동조건의 향상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도 우리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킬 정치세력에 대한 개입과 참여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조직된 힘을 정치적으로 행사해야 노동조건의 향상이라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안겨 줄 수 있다.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 활성화는 노동조건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기업별노조 주동자들의 정치활동 포기 주장은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이들의 노동조합 정치활동 포기 주장은 정치적으로 성장해야 할 민주노조를 포기하고 특정 조합간부만이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지배하고자 하는 회사노조, 어용노조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