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구조조정위한 재정 필요성 공감, 성과연봉제는 노사정 합의 진행"

  여야 3당과 정부는 20일 모임을 갖조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

또 여야3당은 "성과연봉제 문제에 관해 노사정 합의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주문했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여야정은 이같이 의견을 나눈 뒤 "월 1회 민생경제회의를 원칙적으로 개최하되 필요시 3당 정책위의장 간 합의로 연다"고 결정했다.

이에 다음 회의는 6월 둘째주에 개최키로 했다.

이날 모임에는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구조조정 문제에서 이해 관계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현재의 부실과 잠재적 부실 진단을 토대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게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의 투자 확충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논의는 됐지만 규모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진 않았다"면서 "다만 재정도 상당한 부분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부실과 잠재적 부실을 진단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고 재정도 부담해야 한다는 게 최종적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합의라고까지 할 수는 없고, 논의가 모아진 것"이라고 보충 설명했다.

재정방식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늘려 구조조정 재원으로 사용하는 '한국형 양적 완화'를, 야권은 우선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에 방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은 성과 연봉제 도입과 관련, 지난해 노·사·정 합의대로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 합의로 도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3당은 정부에 대해 성과 연봉제 도입 강압과 같은 불법 논란이 있음을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불법과 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 여야 3당은 올해 보육 대란이 예상되는 만큼 중앙정부가 조금 더 '재정적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해 다음 회의에서 보고하고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금년 예산은 시도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있음으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해를 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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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0 15: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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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구조조정위한 재정 필요성 공감, 성과연봉제는 노사정 합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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