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고속 노조, 통상임금소송 일부 승소 | |||
法"미지급 근속·식대 지급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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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를 운행 중인 삼화고속이 직원 120여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근속·식대 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사측이 이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범준)는 9일 삼화고속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노조원 129명에게 39만2000∼780여만원 등 총 4억2200여만원의 미지급된 근속·식대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사측에 명령했다. 다만 "삼화고속에 한해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들 수당이 근무성적이나 실적과 상관없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화고속 임금의 상여금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 성적에 의해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비고정적인 임금이어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통상임금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로 사측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통상'이라고 함은 '일상적으로'라는 뜻이어서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 임금이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삼화고속은 현재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11개 노선에 광역버스 177대를 운행하고 있다. 삼화고속 노조는 지난 2011년 말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해 37일간 버스 운행을 중단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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