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의 방아쇠는 당겨졌다

마침내 30만이 모였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혁명의 방아쇠를 잡아당겼다. 분화구를 찾지 못하고 속으로만 끓던 분노의 마그마가 청와대로 솟아올라 거리로 쏟아지고 있다. 분노는 거리에서 혁명의 마그마가 되어 대한민국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정치모리배, 독점재벌, 친일·독재를 매장시켜 나아갈 것이다.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자행하고도 뻔뻔했다.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당했는데도 보수야당은 불법대선 진상규명 앞에서 꼬리를 내렸다.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304명의 무고한 국민을 진도 앞바다에 수장시키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다. 보수야당은 세월호특별법을 껍데기로 만들어 놓고 그것마저도 지켜내지 못했다.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헌법재판소의 손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여 사상·정치·결사의 자유를 빼앗았지만 보수야당은 찍소리도 못했다. 백남기 농민이 박근혜 물대포를 맞아 358일 동안 사경을 헤매고 있었지만 보수야당은 무능했다. 이렇게 국가는 부재하고 국회는 무능하자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혁명의 마그마가 되었다.

이제 혁명이 아니고는 대한민국을 수습할 길이 없다. 정치를 혁명하자.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확대 그리고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다양한 정치와 민심의 통로를 넓히고 국민의 선택을 더 자유롭게 하자. 완전선거공영제로 정치장벽을 허물어 기득권정치를 타파하자. 경제를 민주화하자. 경제력 집중은 독점을 낳고, 독점은 부패를 낳는다. 불평등은 차별을 낳고 민주주의를 잠식한다. 박근혜 정권이 노동개악으로 재벌·대기업의 금고를 채워주는 대신 챙긴 800억 원을 환수하자. 다단계 중간착취를 일상화하는 다단계하청구조를 금지하자. 비정규직노동자 사용은 일시적·한시적·계절적인 업무로 제한하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자.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청년실업을 해소하자. 노동악법을 폐기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자.

생명의 터전 농업을 지키자. 농민을 죽이고 농업을 말살하는 신자유주의 농업개방을 중단하여 식량주권을 지키고 자연을 보전하자. 노후원전을 조기 폐쇄하여 국민불안을 해소하자. 우리의 손으로 통일을 이룩하자.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남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자. 남북한의 군비를 축소하여 주민복지로 이용하며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고 통일로 나아가자. 한반도 사드배치를 철회시키자. 사드는 한반도를 동북아시아의 발칸반도로 만들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전면 백지화하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세월호특별법 개정으로 세월호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자. 친일·독재세력이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왜곡하고 득세하고 있다. 국민의 손으로 친일·독재의 잔재를 청산하자. 새누리당은 물러나고 보수야당은 비켜서라. 국민은 거리에서 혁명으로 나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