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대란 무엇이 문제인가](3) 공급보다 수요관리 역점을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 ㆍ전기료 현실화가 근본적 해법… 화력·원전 중심 정책도 탈피를
ㆍ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개발, 발전용 유연탄 등 과세 필요
지난 14일 오후 5시30분 전력경보 ‘준비’ 단계가 해제되자 전국의 공무원들은 ‘만세’를 불렀다. 전력대란 위기가 닥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사용이 금지됐던 에어컨을 다시 켤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었다. 공무원들은 사흘 내내 한증막 같은 사무실에서 땀과 씨름했지만 한국의 전력공급 체계가 조금만 달랐어도 이 같은 ‘생고생’은 면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많다.
예컨대 전국의 단독주택 100만채에 용량 3㎾, 최대효율 20%급 태양광 발전판이 설치됐더라면 공공기관 냉방기 가동 중단으로 확보되는 전력 25만㎾의 두 배인 50만㎾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폭염의 주범인 태양광을 전력 생산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다시 폭염을 쫓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 태양광은 여름철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에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현재의 에너지 정책이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전력난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공급보다 수요관리에 힘쓰는 한편 화력과 원자력 중심에서 태양광 등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밀치 못한 전력수요 예측도 전력난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정부의 중장기 전력수요 예측은 최대 15%까지 빗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확정된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지난해 최대 전력수요를 6172만㎾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7599만㎾를 기록했다. 단기 예측도 정확성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월 발표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7899만㎾로 예측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산업부는 12일 최대 전력이 8050만㎾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고, 12일 실제 전력수요는 7970만㎾였다. 예측치와 실제 사용량에 적잖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실제 수요가 예측 수요를 매번 초과하는 데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전기요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1980년부터 201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의 전력소비 증가율이 2.6~4.8%였다. 반면 국내 전력소비 증가율은 최저 10%에서 최대 15.2%를 기록했다. 전기요금이 싸다보니 전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은 전기요금 현실화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장은 반발이 있더라도 ‘전력난 → 발전기 정비 축소 → 발전기 고장률 상승 → 전력난 심화’의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체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발전용 유연탄에는 관세가 1%만 적용되고 전기사용량의 3.7%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적립된다”면서 “사실상 면세와도 같은 발전용 유연탄과 원자력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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