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기존 판례 변경 통상임금 제한 우려” 재계 “제각각 해석 혼란… 현실 반영 판결 기대”
박철응·박경은 기자 hero@kyunghyang.com
대법원이 통상임금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5일 노동계와 재계의 표정은 엇갈렸다.
노동계는 이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대법원 판결이 수차례 있는데 굳이 전원합의체에서 법리 재검토를 한다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기존 법리를 존중하면서 들쑥날쑥한 통상임금 판결을 정리하려 한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기존 판례를 변경해 통상임금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면서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기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지성 고문변호사)은 “현재의 법리는 매달 지급하지 않는 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를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도입 이전처럼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생활보장적 임금으로 보고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검토가 이뤄질 것 같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재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철행 고용노사팀장은 “시간외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대해 노사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정부의 지침과 법원별 해석이 달라 노사갈등의 단초가 돼왔다”면서 “최근 금아리무진 소송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다고 결정한 이후에도 하급심에서는 반대의 판결이 나오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전원합의체가 오랜 노사 관행과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솔로먼적 판결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도 “기업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대법원이 그동안의 노사 관행을 반영해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대법원 판결이 수차례 있는데 굳이 전원합의체에서 법리 재검토를 한다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기존 법리를 존중하면서 들쑥날쑥한 통상임금 판결을 정리하려 한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기존 판례를 변경해 통상임금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면서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기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지성 고문변호사)은 “현재의 법리는 매달 지급하지 않는 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를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도입 이전처럼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생활보장적 임금으로 보고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검토가 이뤄질 것 같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재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철행 고용노사팀장은 “시간외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대해 노사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정부의 지침과 법원별 해석이 달라 노사갈등의 단초가 돼왔다”면서 “최근 금아리무진 소송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다고 결정한 이후에도 하급심에서는 반대의 판결이 나오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전원합의체가 오랜 노사 관행과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솔로먼적 판결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도 “기업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대법원이 그동안의 노사 관행을 반영해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개의 댓글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5653 | 발전노조 문 닫아라 1 | 발전끝 | 2020.01.22 | 45080 | 0 |
5652 | [시사기획 창] 전력공화국의 명암 3 | KBS1 | 2013.07.31 | 41703 | 0 |
5651 | 에너지 세제 개편, 산업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해야 1 | 전기신문 | 2013.10.07 | 33518 | 0 |
5650 | 국가별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2 | 노동자 | 2013.02.03 | 31711 | 0 |
5649 | 통상임금 | 00 | 2013.05.15 | 26750 | 0 |
5648 | 가스나 수도는 미래유보, 전기는 현행유보...발전매각은 예정된 수순 5 | 반대fta | 2011.11.18 | 24560 | 1 |
5647 | 강제이동패소에 대한 남부본부장 입장(?) 30 | 넋두리 | 2011.02.15 | 24553 | 0 |
5646 | (에너지대기업) 유사발전&집단에너지 건설.설계관리(EPC) | 고승환 | 2013.07.26 | 22622 | 0 |
5645 | 전력대란 주범은 산업부 | 산업부 | 2013.07.11 | 20218 | 0 |
5644 | 남동발전에 부는 민주화의 바람 10 | 누굴꼬넌 | 2011.01.27 | 19548 | 0 |
5643 | 통상임금소송결과 3 | 질문 | 2013.06.01 | 19493 | 0 |
5642 | [ 단독 ] 고등법원 “한전, 직원 징계시 재량권 범위 이탈·남용 위법” 2 | 임금피크 | 2013.07.23 | 19048 | 0 |
5641 | 남부강제이동소송 노동조합패소 16 | 전기맨 | 2011.02.15 | 18470 | 0 |
5640 | 물건너간 5조 3교대 그리고 동서노조 1 | 뒷통수 | 2017.08.01 | 18349 | 0 |
5639 | 비 온뒤 햇볕이 비칠때 1 | 이노센트 | 2011.07.18 | 18238 | 2 |
5638 | 서부 사장의 편지를 읽고..... | 나를 보고 | 2019.12.10 | 17555 | 0 |
5637 | 추진위, 이보다 더 추악하고 뻔뻔할 수 있을까! 16 | 현투위 | 2011.02.16 | 17471 | 0 |
5636 | 정부경영평가 폐지해라 3 | 이명박 | 2013.07.11 | 17162 | 0 |
5635 | 태안 교대근무 형태 변경 17 | 태안 | 2011.02.23 | 16603 | 0 |
5634 | 모두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1 | 새해 | 2011.01.05 | 16414 | 0 |
역시
2013.08.06발전노조는 역시 시대를 주도하는 노조.
BTG1
2013.08.07논란이 되었던 통상임금에 대한 결론이 한달후면 결정되는군요.
그 결과 만약 재계가 원하는 쪽으로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비용도은?
발전노조에서 추진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잘 아시는분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