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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통제권과 자주성

숲나무 2013.07.30 조회 수 2953 추천 수 0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역사상 최초의 노동자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소련)가 레닌의 지도하에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어진 스탈린 정권은 비판·반대파를 모두 제거하고 공산당 일당 독재를 넘어 개인 독재체제를 수립하였다. 중국은 모택동의 지도하에 민족해방투쟁을 통해 군벌연합체인 국민당을 물리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한 후 소련과 미국은 한반도에서 체제경쟁을 벌인다. 당시 민족해방투쟁을 주도했던 조선의 지식인 대부분은 사회주의에 기울어져 있었다. 이에 미국은 숭미파인 이승만과 친일파를 묶어 세워 남한에 자본주의 반공국가인 대한민국을 수립한다. 북한에서는 소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젊은 김일성이 스탈린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한 후 모든 반대파들을 차례로 숙청하고 개인 독재를 확립한다. 세월은 흘러 소련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도 후퇴한 자본주의 러시아가 되었고, 중국은 공산당 일당체제이지만 사실상 자본주의 체제나 다름없게 된 상태가 되었다. 중국공산당이 자본주의를 통해서 생산력을 높여 사회주의 사회로 나아갈 기반을 닦는다고 하지만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은 평시 및 전시 군사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넘겼고, 전쟁 후 미국은 자본주의 반공국가인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미군을 남한에 주둔시켰다. 반면에 한국전쟁에서 북한을 지원하고 참전한 소련과 중국군은 북한에서 모두 물러났다. 이후 김영삼 정권은 평시 군사작전통제권을 환수하였다. 현재 남한과 북한의 차이점은 남한에는 미군이 기약 없이 주둔하고 있고, 남한군의 전시 군사작전통제권도 여전히 미군의 손에 있다. 그러나 북한에는 중국군도 러시아군도 없고 북한군의 군사작전통제권은 북한이 가지고 있다.

 

 

미국은 세계 패권전략의 일환으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미명하에 중국을 겨냥해서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고 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까지 만들고 있다. 얼마 전 총선에서 선전한 일본공산당은 강령에서 일본을 미국의 종속국으로 판단하면서 자주국가 일본을 세워야 한다고 한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정치·군사적으로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양국이 다를 바 없다.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미국에 종속된 상태에서는 남북간의 자주적인 평화체제 수립은 어렵다. 이미 남한 정권들이 미국의 입김 하에 미국의 이해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 껍데기인 한국보다는 키를 쥐고 있는 미국과 직접 대화하고 담판 지으려 고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민족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자주성 회복이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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