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담당 간부가 민노총 탈퇴관련 '靑 보고서' 작성
동서발전이 노동조합의 요구로 임금협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동서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길구 사장은 "임금보충협약서를 처음에 만들었는데 노조에서 (조합원을) 설득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노조 요청하에 서명을 (추가로) 받았다"고 말했다.
동서발전이 성과 연봉제를 도입에 노사 합의했다고 정부에 보고했는데 연봉제 도입이 명시된 합의서와 빠진 합의서가 모두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중 협약서의 존재를 이같이 인정했다.
동서발전은 작년 12월 전 직원에 대해 조직성과 중심의 연봉제 도입을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고 작년도 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기관 B등급, 기관장 A등급을 받았다.
이 사장은 법률검토를 거쳐서 두 가지 계약서가 모두 유효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창일 지식경제위원장(민주통합당)은 "누구를 속이려고 이중으로 한 것이냐"며 위법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 의원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협약서가 확인됐다며 "정부가 동서발전과 어용노조에 사기를 당한 것이고 이 사장과 김용진 노조위원장을 인사조치해야 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우윤근 의원(민주통합당)은 이중으로 작성된 협의서와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장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용진 동서발전 노조위원장은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실무적 관련이 없다'며 거부했다.
이 사장은 동서발전이 발전 자회사 가운데 최초로 기업별 노조를 설립해 민주노총에서 이탈한 것을 치적으로 알리는 문건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측이 보고서를 작성했음을 인정했다.
그는 `발전노조 최초로 기업별 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총 탈퇴에 기여했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있느냐'는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의 물음에 "노조담당 간부가 자기 나름대로 서류를 만들었다고 한다"고 답했다.
그는 처음에 "내가 알기에는 없다"고 부인하다 신현규 발전산업노조위원장이 보고서에 대해 `청와대가 동서발전의 사례를 칭찬하면 모든 공기업 사장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구체적 내용을 증언하자 답변을 바꿨다.
이 사장은 그러면서 "회사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고 개인이 서류를 이메일에서 작성했다고 들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의원(민주통합당)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와 정부 부처, 경찰이 직접 개입하고 재계가 지원해 발전회사 노조 파괴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초 직원 성향을 분석해 민주노총 탈퇴를 유도한 내부 문건이 유출돼 파문이 일었다.
(서울=연합뉴스)
동서발전이 노동조합의 요구로 임금협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동서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길구 사장은 "임금보충협약서를 처음에 만들었는데 노조에서 (조합원을) 설득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노조 요청하에 서명을 (추가로) 받았다"고 말했다.
동서발전이 성과 연봉제를 도입에 노사 합의했다고 정부에 보고했는데 연봉제 도입이 명시된 합의서와 빠진 합의서가 모두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중 협약서의 존재를 이같이 인정했다.
동서발전은 작년 12월 전 직원에 대해 조직성과 중심의 연봉제 도입을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고 작년도 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기관 B등급, 기관장 A등급을 받았다.
이 사장은 법률검토를 거쳐서 두 가지 계약서가 모두 유효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창일 지식경제위원장(민주통합당)은 "누구를 속이려고 이중으로 한 것이냐"며 위법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 의원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협약서가 확인됐다며 "정부가 동서발전과 어용노조에 사기를 당한 것이고 이 사장과 김용진 노조위원장을 인사조치해야 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우윤근 의원(민주통합당)은 이중으로 작성된 협의서와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장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용진 동서발전 노조위원장은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실무적 관련이 없다'며 거부했다.
이 사장은 동서발전이 발전 자회사 가운데 최초로 기업별 노조를 설립해 민주노총에서 이탈한 것을 치적으로 알리는 문건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측이 보고서를 작성했음을 인정했다.
그는 `발전노조 최초로 기업별 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총 탈퇴에 기여했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있느냐'는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의 물음에 "노조담당 간부가 자기 나름대로 서류를 만들었다고 한다"고 답했다.
그는 처음에 "내가 알기에는 없다"고 부인하다 신현규 발전산업노조위원장이 보고서에 대해 `청와대가 동서발전의 사례를 칭찬하면 모든 공기업 사장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구체적 내용을 증언하자 답변을 바꿨다.
이 사장은 그러면서 "회사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고 개인이 서류를 이메일에서 작성했다고 들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의원(민주통합당)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와 정부 부처, 경찰이 직접 개입하고 재계가 지원해 발전회사 노조 파괴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초 직원 성향을 분석해 민주노총 탈퇴를 유도한 내부 문건이 유출돼 파문이 일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봉
민주평가
2012.10.22성과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바람직한 제도 아닌가요,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촛점이 이루어져야 할 듯....
조합원
2012.10.22민주주의라는 것은 1인 1표를 말하는 거요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1원 1표를 1인 1표로 바꾸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성과에 따른 연봉은 민주주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요
성과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자의 입장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요
즉 누가 평가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평가를 회사의 다수인 일반직원들이 한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있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사장도 일반직원들이 1인1표 행사해서 선출하면 이것은 공장의 민주주의인 것이죠?
성과연봉제 자체가 회사를 독재로 운영하는 사장 1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니 직원들은 반대하고 회사는 어용노조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관철시키려다 동서같은 사단이 난 것이요.
이길구가 자기 살자고 동서 어용노조가 원해서 이중 협약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김용진이가 죽을 수밖에
그런데 문제는 회사가 그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진짜라는 협약서는 조악하기 그지 없어서 그 협약서의 진위여부를 조만간 가려야 할 것 같소.
만약 그것이 사실로 들어나면 이길구는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고 경영평가 성과급 일부를 반환해야 할지도 모르겠소.
김용진가 나도 모르게 회사가 문서를 위조했다고 하면 이길구는 공문서 위조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어쨋든 회사가 연봉제 합의사항이 적힌 것이 진짜라고 하니
일단 김용진이가 연봉제 직권조인 한 것이고
동서노조 지부장들은 모두 사퇴해야 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동서노조 조합원들의 동의도 없이 김용진이 직권조인 했으니
동서노조 조합원들은 연봉제 반대 의사를 밝혀서 그 합의서를 폐기시켜야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