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공론화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22명은 어제 시민사회와 학계, 법조계 인사 195명의 서명을 받아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 개정을 발의했다. 결선투표제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없을 경우 상위 1, 2위를 추려낸 뒤 2차 투표를 통해 50% 지지를 넘는 당선자를 뽑는 제도를 말한다.

결선투표제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최종 당선자에게 투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부여함으로써 안정적 리더십을 확보하도록 해준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의 본질 중 하나인 비효율성을 감수할 수 있다면 결선투표제가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는 데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단순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 노태우(36.6%), 김영삼(42.0%), 김대중(40.3%), 노무현(48.9%), 이명박(48.7%) 등 역대의 모든 당선자가 과반 득표에 미달했다. 이 때문에 국정 현안을 놓고 갈등이 일 때마다 ‘반쪽짜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불과 60여년에 걸친 초고속 성장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부상한 지 오래다. 절대 과반인 50% 이상의 지지 확보를 위해 각 정당이 모색해야 하는 연대와 양보가 요체라 할 수 있는 결선투표제 도입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아차 비정규직 투입 합의 반발, 인수검사장 점거

기아차 소하리 공장 현장 노동자 20여 명은 25일 새벽 k9 인수검사장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논란이 된 이번 합의는 지난 20일 기아차 노사는 k9양산으로 신설된 공정에 비정규직 투입한다는 내용의 합의다.

한 조합원은 “2012년 투쟁 요구안에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요구가 있는데 ‘비정규직을 신규투입해서 확산하는 합의’에 대한 문제와 노조에서 선거구 조합원들에게 설명회나 동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합의를 강행’한 것에 대한 반대”라고 농성 배경을 설명했다.

농성에 참여 중인 또 다른 조합원은 “이번 K9검사장의 경우 공정을 완전히 분리해서 비정규직을 투입하는 사례를 만드는 것으로, 회사가 불법파견 논란을 피하고 합법적으로 파견을 확산시키겠다는 의도인 것”이라고 바라봤다. 2005년에 만들어진 소하리 공장의 PDI 공정에는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되어 일하고 있다. 그는 “이번 사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기아차 전 공장으로 비정규직이 확산될 것이 불 보듯 훤한 일”이라고 밝혔다.

스페인의 땅 없는 농부들, 토지점거

스페인남부에서는 24일 약 100명의 땅 없는 농부들이 스페인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1200 헥타르의 토지를 점거했다. 스페인 국방부는 단지 약 20헥타르만을 사용하며 나머지는 방치돼 있기 때문에 안달루시아 농업노동조합(SAT)의 점거자들은 사용되지 않는 이 땅을 농지로 이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점거를 위해 약 1천명의 농부들이 평야를 행진하고 스페인 공산주의 마을인 마리날레다의 마누엘 산체스 시장도 함께 했다. 농부들은 이 땅을 폭력적으로 점거하지 않고 그 대신 천막을 치고 머물렀으며 장기적인 농성을 시작했다. SAT는 “우리는 이 땅을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는 것이며 농부들이 일할 수 있도록,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이 땅을 이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스페인 구제금융 가능성

스페인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전면적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7.57%로 치솟아 유로존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제융을 받은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7%를 넘어선 뒤 얼마 버티지 못하고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높은 실업률과 재정 감축으로 침체된 경제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스페인 중앙은행은 이날 2분기 국내총생산이 1분기 대비 0.4% 위축됐다고 잠정 발표했다. 올 1분기 마이너스 0.3% 성장한 데 이어 2분기 연속으로 성장률이 떨어졌다. 지방정부의 잇단 중앙정부에 대한 긴급지원 요청도 위기설을 부추기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이날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자 지나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3개월 동안 실물 없이 주식을 파는 행위인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