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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노동자의 정치 1

LP TBN 2012.05.03 조회 수 1276 추천 수 0


스웨덴은 반사회주의형 국가로 분류되며 전폭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복지국가에 속한다. 스웨덴 복지 모델이 확립된 것은 1950년대 경제 부국이 된 후 사회주의 모델을 차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스웨덴은 높은 복지와 세금 부담률로 학교, 보육, 건강, 연금, 노인 복지, 사회복지 사업 등을 국가가 거의 무상으로 제공한다.

 

 

정치체제는 입헌군주제형 의원내각제로서 국왕은 상징적인 존재이며 의회는 단원제이자 비례대표제다. 주요 정당으로는 사회민주노동당 외에 중앙당, 보수당, 자유당, 기독교민주당, 신민주당 등이 있다. 스웨덴은 국민의 90%가 평균 3개의 이익단체에 가입해있을 정도로 이익단체가 발달한 나라이다.

 

 

정당체제는 사회민주당, 중앙당(구 농민당), 자유인민당, 온건당(구 보수당), 좌파당(구 공산당)이 5당 체제를 구성하고 있었다. 또한 연립정부 구성은 40%이상 득표한 사민당이 단독 소수연정을 구성하고 예외적으로 여러 우파정당과 연정을 구성하는 사민당 대 여러 우파 정당연합이었다. 그러나 2006년 선거에서 우파 정당들이 동맹을 결성해 집권하고 사민당의 득표율이 감소하면서 동맹에 대응하기 위한 사민당, 녹색당, 좌파당의 연합체인 적녹연합이 경쟁하는 구조로 변했다. 스웨덴 노동자의 정치는 사실상 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1) 스웨덴의 좌파정당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SAP)


 

1889년 창당된 스웨덴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이다. 초기에 독일 사민당의 영향을 받아 선거를 통한 합법적인 집권을 통해 사회주의적인 사회개혁을 추구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개혁적 지도부와 급진좌파간의 당내 분쟁, 자유당과의 연정에 반발하여 당 청년조직을 중심으로 집단탈당사태가 벌어졌다. 이들 청년좌파는 당시 진행되던 러시아혁명에 공감과 연대를 표시하면서 사회민주주의좌익당(이후 공산당)을 창당함으로서 사민당은 혼돈에 휩싸인다.


1920년 사민당은 소수파 정부이긴 하지만 단독 집권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바로 사회주의 강령의 추진, 즉 주요 생산수단을 사회적 소유로 바꾸는 사회화정책이었다. 사민당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회민주당들과 마찬가지로 사회화위원회와 산업민주주의위원회를 소집했다. 그리고 스웨덴 현실에 부합하는 사회화정책을 찾겠다며 토론과 연구 작업에 들어갔으나 별다른 개혁의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른 나라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스웨덴 사민당은 균형재정을 이뤄야 한다는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이어받았다. 유럽 각국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자본주의는 어차피 붕괴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노동자정당은 노동계급의 경제적 이해에 피해를 주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균형재정을 달성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사회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도 이러한 소극적 재정정책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수준으로 제한되었다.


스웨덴의 경우 사민당의 이러한 무능은 더욱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수출산업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내내 스웨덴에서는 실업난이 계속되었다. 실업률이 한 번도 1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고 한때는 스웨덴노총 조합원의 1/3이 실업자 신세였다. 하지만 민주화는 이루었지만 사회화는 먼 미래로 연기한 사회민주노동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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