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복지를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대중조직이다.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려고 결성한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조직이다. 이마저 없다면 노동자들은 봉건시대의 농노나 노예제사회의 노예나 다름없는 삶을 자본가 국가로부터 강요당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활동은 자본가가 강요하는 최소한의 삶이라도 지키고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직 활동이자 노동자가 자기 노동의 결과물을 자본가에게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취하는 사회로 나가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 활동도 이러한 현실과 미래를 위한 투쟁을 병행하고 그러한 궁극적 목표를 의식한 현재의 활동으로 채워내야 지속가능하고 발전가능하다.

이러한 전술과 전략을 잣대로 복지를 위한 투쟁이 노동조합에서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를 알아보자. 먼저 복지와 관련한 현실적인 투쟁이다. 당장 발전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발전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일하는 데 필요한 노동조건을 회사가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 발전회사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노동력을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임금으로 구매하였다. 발전회사는 자신들이 구매한 노동력을 하루 8시간만 사용할 수 있다. 구매한 노동력을 사용할 때 발전회사가 제공해야 할 환경이 바로 노동조건이다. 주택, 출퇴근, 식사, 휴게실, 교육환경, 문화환경, 작업도구 등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회사가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과거에는 회사의 책임 하에 직접 제공하던 것들의 일부가 없어지거나 위탁으로 운영되어나 과거보다 노동조건이 더 후퇴되고 있거나 제공되는 노동조건의 질이 더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이런 노동조건을 복구하거나 향상시켜나가 것을 복지투쟁의 제1의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노동조합이 회사에 요구하고 투쟁해야 할 복지과제들이다.

두 번째로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를 위한 투쟁에는 노동조합의 미래까지 담고 있는가? 반문해봐야 한다. 그것은 회사가 아무리 복지를 증진시킨다고 하지만 결국 국가복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투쟁을 온전히 수행하려면 국가차원의 복지투쟁까지 병행해야 한다. 즉 건강보험, 실업급여, 연금보험, 산재보험의 4대 보험에 대한 노동자 부담을 줄이고 자본가와 국가의 부담률을 늘리도록 하면서 전적으로 그들이 책임지게 해야 한다. 또한 국가가 노동자의 지갑을 털어서 가져가는 세금과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해서 번 돈으로 내는 세금이 모두 노동자의 노동력의 사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무상주택, 무상교육, 무상보육 등을 요구할 당연한 권리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강제하려면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집단적 연대를 통한 정치권력 투쟁에서 한 축으로 서야 가능하다. 우리 대신 노동자들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관철시켜 줄 정당은 없다. 노동자인 내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행위의 한 축이 되려고 노력할 때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회사복지와 국가복지는 증대될 수 있다.

사실 자본가가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번 것이 아니다. 국가의 무장력 하에 자본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고와 노동자들의 사회적 협동으로 노동자들이 만들어 낸 그 이윤을 자본가들이 독점한 것이다. 그래서 그 이윤은 마땅히 노동자들의 몫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의 복지요구는 아무리 주장해도 우리가 흘린 땀의 대가에는 미칠 수 없다. 정치적으로 노동조합이 힘을 길러서 정치력을 행사하거나, 노동자가 현장과 거리에서 직접 정치를 행사하여 자본가가 독점하고 있는 정치를 분점하면서 최종적으로 빼앗아야 한다. 그런 국가권력이라야 그나마 노동자와 자본가의 소득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물론 노동자가 사회의 주인이 되면 자본가는 불필요한 존재라 모두가 같이 일하고 분배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노동자가 권력을 잡아야 가능할 일일 것이다. 물론 자본가들의 저항과 파업이 만만치 않겠지만.

노동조합이 정치적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정치를 분석하고 행동해야 가능하다. 지역주의, 학연주의, 혈연주의는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를 분할하여 통치하고자 만들어 낸 지배전술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노동자는 오로지 노동자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오로지 노동자 편만을 들어야 노동자가가 이 사회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회사에 대해서 임금으로 환원될 수 없는 노동조건을 모두 복지로 전환하고 현실화시켜야 한다. 노동하는데 불편하거나 자기 비용이 들지 않도록 의식주와 교육, 건강, 문화영역에서까지 사고를 확장시키면서 노동자의 태생적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사실상 무권리 상태였다. 따라서 노동자가 아무리 권리를 주장해도, 새로운 권리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조금도 과함이 없다. 그것은 바로 노동자들이 흘린 땀 모두를 자본가와 그들의 국가가 가로채면서도 노동자를 지배하고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