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4대 구조개혁 중 노동·공공분야 핵심과제인 임금피크제를 최종 도입 완료한 기관은 전체 316곳 중 11곳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보면 3.48%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따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말까지 조속히 도입해 운영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임금피크제는 4대 구조개혁 중 노동과 공공분야 모두에 해당하는 핵심 과제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대규모 기관이 선도해 노사 합의를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전 준비 과정을 고려해 8월 말까지 도입을 완료할 것을 최대한 독려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힘을 쏟는 이유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정년퇴직자가 2년간 발생하지 않으면서 청년고용 상황이 더 어렵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임금피크제 권고안 발표 이후 7월 말까지 공공기관 도입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215개 기관이 도입안을 마련 중이고, 101개 기관은 도입을 확정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도입 완료한 기관은 한국남부·남동·서부발전, 한국환경공단, 한국전력거래소,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감정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투자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장학재단 등 11개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향후 2년간 8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생고용지원금 123억원을 반영한 바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관에 1인당 540만원씩 2년씩 지원하는 안이다.

지난달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도입 여부, 임금 지급율 조정 등 제도적합성, 조기 도입기관 가점부여 등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차등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합의된 기관의 경우에는 정년이 연장되는것도 아닌데 장년층의 연봉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전력의 경우 채용 보장형 고용디딤돌 프로젝트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 확대에 나서고 있다. 중소협력업체에 직무교육 기회를 제공해 향후 2년간 협력업체가 600명을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연간 700여명 규모인 채용연계 우대형 인턴도 2년간 연 1100명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한전이 청년 일자리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른 기관들도 청년 일자리 기회 제공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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