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노사합의 없이 구조조정 할 수 있다 
노사, 복지 축소 등 방만경영 개선 합의
발전자회사 등 경영정상화 속도 붙을 듯
발전자회사 등 경영정상화 속도 붙을 듯
한국전력공사 노사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직원복지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데 합의했다. 근속 격려금 제도는 폐지하고, 구조조정에 관한 결정권은 회사 경영진이 갖기로 했다. 2만여명의 직원을 거느린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이 방만경영 근절을 위한 노사 합의에 성공하면서 5개 발전 자회사 등 다른 공기업들의 노사 협상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한전은 24일 조환익 사장과 신동진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이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직원 복지 제도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경영 정상화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노사 간 공식 교섭채널인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한 지 4개월여 만이다.
한전은 이에 따라 10~30년의 근속 연수에 따라 5년 단위로 40만~120만원을 지급하던 장기근속 격려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산업재해를 당해 일을 쉴 때 지급해왔던 휴업 급여도 폐지하기로 했다. 한전은 업무상 재해에 따른 휴업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급여 외에 회사 차원에서 월급의 30%를 별도로 지급해왔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순직자에게 보상비 외에 순직 조위금으로 1억5000만원을 지급하던 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조 휴가 일수도 48일에서 26일로 줄였다.
중·고생 학자금 제도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됐다. 중학생 자녀에게 연 5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던 학자금은 폐지키로 하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에게는 185만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현금으로 연간 30만원씩 지급하던 노조창립일 등 기념일 지원비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퇴직 예정자에게 지급하던 200만원어치 온누리 상품권은 120만원으로 줄였다.
노사는 이와 함께 노조 합의가 없어도 회사 측이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직원 감원 시 고용안전위원회와 사전 ‘합의’를 해야 했지만 이를 ‘협의’ 수준으로 완화한 것. 월급의 25%를 지급하던 육아휴직 급여는 폐지하고, 질병 휴직 시 지급하던 급여는 기본급의 100%에서 70%로 바꿨다.
하지만 아직 노사 합의가 완전히 이뤄진 것은 아니다. 사측은 정부가 제시한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방안’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조는 이를 양보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전은 오는 8월까지 퇴직금 정산기준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이에 따라 10~30년의 근속 연수에 따라 5년 단위로 40만~120만원을 지급하던 장기근속 격려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산업재해를 당해 일을 쉴 때 지급해왔던 휴업 급여도 폐지하기로 했다. 한전은 업무상 재해에 따른 휴업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급여 외에 회사 차원에서 월급의 30%를 별도로 지급해왔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순직자에게 보상비 외에 순직 조위금으로 1억5000만원을 지급하던 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조 휴가 일수도 48일에서 26일로 줄였다.
중·고생 학자금 제도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됐다. 중학생 자녀에게 연 5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던 학자금은 폐지키로 하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에게는 185만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현금으로 연간 30만원씩 지급하던 노조창립일 등 기념일 지원비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퇴직 예정자에게 지급하던 200만원어치 온누리 상품권은 120만원으로 줄였다.
노사는 이와 함께 노조 합의가 없어도 회사 측이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직원 감원 시 고용안전위원회와 사전 ‘합의’를 해야 했지만 이를 ‘협의’ 수준으로 완화한 것. 월급의 25%를 지급하던 육아휴직 급여는 폐지하고, 질병 휴직 시 지급하던 급여는 기본급의 100%에서 70%로 바꿨다.
하지만 아직 노사 합의가 완전히 이뤄진 것은 아니다. 사측은 정부가 제시한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방안’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조는 이를 양보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전은 오는 8월까지 퇴직금 정산기준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공기업 중 ‘맏형’ 격인 한전 노사가 복지 혜택을 줄이는 데 합의하면서 동서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등 5개 발전사와 다른 에너지 공기업들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은 “한전은 수많은 공기업들에 ‘나침반’ 역할을 하는 기업인데다 발전 회사의 모기업이기도 한 만큼 다른 공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노동과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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