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대란 무엇이 문제인가](2) 시민들 절전하면 뭐하나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 ㆍ산업체·대형건물 등 ‘소수가 독점’… 지난해 전력 에너지의 66.2% 사용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완주 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찜통교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전력당국에 대한 학부모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충남 천안시에 사는 한 학부모는 “올해 전력 사용량이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이유로 아이가 다니는 중학교 교장이 교육청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았다고 한다”며 “국내 전기의 대부분은 산업체나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에서 쓰고 있는데 에어컨도 못 켜게 해 죄 없는 학생들만 찜통 속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력판매량에서 교육용 전기 비중은 1.7%에 불과한데도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엉뚱한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였다.
실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대부분은 ‘소수의 소비자’가 독점하고 있다. 정부는 전력난이 예상될 때마다 온 국민의 절전 참여를 호소하고 있지만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때문에 대기업과 대형 건물의 전력 사용량은 매년 늘고 있다. 여기에 절전에 참여한 대기업들은 수천억원의 보조금까지 받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 주택용은 강력 누진제 적용
산업용은 별다른 제재 없고
절전 참여 땐 보조금 혜택도
14일 에너지관리공단 자료를 보면 연간 2000toe(2300만㎾)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사업장’ 3252곳이 지난해 전체 에너지의 66.2%를 사용했다. 개별 사업장이 1년간 사용한 전력량이 최소 2300만㎾라 가정해도 국내 원전 23기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8기가 1년 내내 발전한 전력량과 맞먹는 소비량이다.
특히 이들 사업장의 전기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년 전 60%를 넘어선 뒤 2011년 처음으로 65%에 달했고 지난해에도 1.2% 증가했다. 2007년 2763곳이었던 사업장 수도 5년 만에 18% 증가했다.
여기에는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싼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가 숨어 있다.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은 크게 산업부문과 건물부문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산업부문이 전체 사업장의 97%를 차지하고, 이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다.
국내 전기요금 체계는 크게 산업용, 주택용, 일반용으로 나뉘는데 지난 5월 기준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 90원/kwh인 반면 주택용과 일반용은 각각 116원/kwh와 113원/kwh다.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의 대부분이 값싼 산업용 전기를 펑펑 쓰고 있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은 전기 생산원가를 반영해 설계되기 때문에 사용전압이 높은 산업체 전기요금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형 공장은 높은 전압의 전기를 바로 공급받기 때문에 송배전 설비 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일반 주택은 가정용 전기기구를 사용하기에 적합한 전압으로 낮춰서 공급해야 된다.
그러나 주택용 전기가 강력한 누진제를 적용받는 반면 산업용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고압 전기를 사용하는 전력소비자(산업체)가 싼 전기요금을 내는 것은 모든 국가가 비슷하다”면서도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는 누진제가 없고 발전용 유류보다 전기요금이 더 싸기 때문에 기업들도 기름이나 가스기기 대신 전기를 사용하는 생산설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값싼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체는 보조금도 받는다. 지난해 정부가 수요관리에 참여한 기업들에 지급한 보조금은 3781억원으로 계획한 666억원의 5배가 넘었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력난을 막기 위해 산업체 조업조정 등으로 쓴 비용도 약 12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지난 12일 ‘전력위기’ 때는 전력 다소비업체 의무절전 등으로 확보된 예비력 718만㎾로 전력난을 벗어날 수 있었다”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제대로 된 수요예측을 하고 전력 다소비업체에 대한 수요관리를 잘하면 이번 같은 전력난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2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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