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정부가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타협을 도출한 뒤 법제화하는 쪽으로 해결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노사정위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다루도록 요청하고 타협이 이뤄지면 법제화를 하자는 것까지 논의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노사정위에서 논의를 하다보면 상여금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가운데 어떤 것을 통상임금에 넣을지 분류작업을 할 수 있겠고, 그 과정에서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 타협을 갖고 법제화를 하는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타협이 이뤄지면 각 사업장에서 타협을 받아줄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기고, 그러면 굳이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타협이 되더라도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의 것은 풀기가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조 수석은 아울러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우려도 표시, "노조의 소송에 사측이 패소했다고 하면 고용노동부 지침을 따랐던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행정소송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상임금은 '1임금 지급기(한달 주기)' 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며 퇴직금 정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재계와 노동계의 갈등은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 노사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례를 내놓자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노동계는 이 판례를 근거로 행정부 지침을 개정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도 대법원에 11건, 전국 법원에 100여건이 계류돼 있다.
min22@yna.co.kr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노사정위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다루도록 요청하고 타협이 이뤄지면 법제화를 하자는 것까지 논의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타협이 이뤄지면 각 사업장에서 타협을 받아줄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기고, 그러면 굳이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타협이 되더라도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의 것은 풀기가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조 수석은 아울러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우려도 표시, "노조의 소송에 사측이 패소했다고 하면 고용노동부 지침을 따랐던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행정소송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상임금은 '1임금 지급기(한달 주기)' 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며 퇴직금 정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재계와 노동계의 갈등은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 노사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례를 내놓자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노동계는 이 판례를 근거로 행정부 지침을 개정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도 대법원에 11건, 전국 법원에 100여건이 계류돼 있다.
min22@yna.co.kr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2873 | 신입직원 많이 채용하시는군요 | 새싹 | 2012.04.25 | 1020 | 0 |
2872 | 태안 화력발전소서 인부 4명 매몰…구조 작업중 | 또사고 | 2012.04.25 | 1129 | 0 |
2871 | 이탈리아 노동자의 정치 1 | LP TBN | 2012.04.25 | 950 | 0 |
2870 | 남동발전 천당발전소 문제심각 1 | 4000 | 2012.04.25 | 1853 | 0 |
2869 | 조합원은 눈물바다..노조간부는 꽃구경, 술판... 7 | 2발 | 2012.04.25 | 1756 | 0 |
2868 | 연이은 안전사고 다 너희들 덕분이다 1 | 스트레스란 | 2012.04.25 | 1263 | 0 |
2867 | 서부회사노조 인사발령 원칙깨고 회사안대로 발령예정 7 | 부당발령 | 2012.04.25 | 2451 | 0 |
2866 | 이탈리아 노동자의 정치 2 | LP TBN | 2012.04.26 | 904 | 0 |
2865 | 카멜레온 한국노총` 정치 참여 파열음 | 노동 | 2012.04.25 | 947 | 0 |
2864 | 미그적 거리는 노동부, 창구단일화 어용노조 조직수단 | 노동과정치 | 2012.04.27 | 1131 | 0 |
2863 | 똥고집 인사이동 집착하는 무능한 회사 7 | 평택노조 | 2012.04.26 | 2073 | 0 |
2862 | 위원장 동정 3 | 좀 알자 | 2012.04.26 | 1541 | 0 |
2861 | 교섭창구단일화 합헌결정, 자본의 꼭두각시 국민노총 | 노동과정치 | 2012.04.26 | 1111 | 0 |
2860 | 서부 인사이동 12 | 잠좀자자 | 2012.04.27 | 3671 | 0 |
2859 | (동영상) 5.1 노동절의 유래와 역사 | 노동자 | 2012.04.27 | 1109 | 0 |
2858 | 영국 노동자의 정치 1 | LP TBN | 2012.04.30 | 1027 | 0 |
2857 | 불법파견 판결, 좌파 대선후보, 탈핵 고리시위 | 노동과정치 | 2012.04.30 | 973 | 0 |
2856 | 부당해고 인정, 부정경선 비례대표 사퇴, 원전 납품비리 | 노동과정치 | 2012.05.04 | 1411 | 0 |
2855 | 슬라보예 지젝, 금융대출자 안락사시키는 정부의 정책 | 노동과정치 | 2012.07.02 | 1003 | 0 |
2854 | 영국 노동자의 정치 2 | LP TBN | 2012.05.02 | 954 | 0 |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