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성과연봉제 도입 등 거짓”
발전노조 “부당노동행위 인정한것”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조 파괴’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동서발전의 ‘2012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을 취소했다.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동서발전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사 갈등 탓에 수상자로 선정될 때부터 논란이 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6일 “올 6월 한국동서발전을 공공기관 부문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지만 서류 위조 등 결격 사유가 발생해 취소했다”고 밝혔다. 노동청 관계자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을 할 때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됐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다”며 “이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취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가 동서발전에 대해 선정 취소를 결정한 데에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조 파괴’ 과정이 담긴 동서발전의 문건이 공개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력 자회사인 5개 발전회사의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데 청와대와 지식경제부, 경찰청, 한국전력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동서발전이 작성한 문건과 함께 공개됐다. 특히 노동 문제를 다루는 준사법기관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일 발전노조가 5개 발전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판정을 내리면서, 발전회사 등이 민주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회사에 협조적인 노조를 만드는 데 개입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서류 위조 외에 이런 점들을 두루 감안해 선정 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동서발전의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이 취소됨에 따라 3년 동안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1년 유예, 기업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도 모두 취소됐다.
발전노조 관계자는 “노동부의 판단은 동서발전이 사실상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우수기업 선정 취소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노동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정부가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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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갈려
2012.11.28뭐야
그럼 동서는 성과연봉제를 첨음부터 실시할 생각이 없었다는것아니야
전순옥의원 말처럼 성과연봉제 실시할 의지가 없는 조합과 회사에
정부가 사기당한것이라는 말이 맞다는 것인데...
결론은 동서는 처음부터 성과 연봉제 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경평 잘받기위해
꼼수를 부렸는것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현장에서는 마치 내일이라도 성과 연봉제 한다고 난리를 치고...
뭐가 정답이냐고??????
진실
2012.11.28경영평가 잘받기 위한 의도로 거짓 합의서를 만들었다는 정황상논리가 맞다고 하더라도
합의한 문서자체는 설사 진의가 아니었더라도 그 내용은 법적으로 유효함.
따라서 동서회사는 어용노조의 대책을 지켜보다 정권이 그대로 유지되면 그때가서 거짓이 아니란걸
증명하기 위해 성과연봉 전격 실시함.
노무사
2012.11.28정답은 동서발전회사 노사간 성과연봉제 합의 및 실시시기 저울질입니다.
가령 현행법인 부동산 실명제하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기위해 타인 명의로 등기시
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도가 어떻든 노사간 합의한 문서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하동
2012.11.28과연 동서만 거짓 평가보고서 였을까?
모르긴해도 발전사 특히 ㄴㅂ 믿을수 없을텐데...................
사기치지마
2012.11.28남부노조가 뭐???
얘기를 해봐라 이양반아!!
똥서양아치
2012.11.28개눈에 똥만 보인다고 ㅉㅉㅉ
남 물구 늘어지는 그 버릇은 당췌 언제 고칠런지
지들이 거짓 보고서 쓰니깐 타발전사두 다 그런줄 아나
발전노조에 맞아 뒤지면서 주댕이는 아직 살아있나보구나
글쓴 저넘 동서 노무팀이나 동서노조 집행부에 500원 건다
아참, 노사문화 우수기업 수상도 사기루 판명나 수상이 취소됬다던데...사실인겨?
사실이면 추카하고..ㅋㅋ
ps : 필명은 하동이라니 너무 속보인다, 당진이나 울산으로 바꾸는게 솔직해 보인다..똥서 또라이야
동네가틀림
2012.11.29아그야
너네 동네 가서 놀아라
너네 동네 홈피 안열어 주더나?
이제 발전노조에 아쉬운 소리 할일이 있는가보구나?
한 2년 편하게 살았제
이제 집에갈 준비 해라
당진
2012.11.28동서 회사노조 놈들이 발전노조에 쥐터지다가 드뎌 살짝 맛탱이가 갔군하...헛소리하는거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