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출신 낙하산 ‘公피아’…출자사에 96명 포진 | ||||||
출자회사 106개 거느린 한전 등은 공피아 공개 거부 | ||||||
| ||||||
관료세계에 ‘관피아’가 있다면 공공기관에게는 ‘공(公)피아’가 있다. 공공기관 임원 출신 퇴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래회사나 출자회사 등에 낙하산으로 가는 경우다. 8일 공기업개혁시민연합은 공공기관 포털 ‘알리오’를 통해 올해 91개 기관의 퇴직 임원의 재취업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21개 기관출신 32명의 공피아가 출자사에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2명을 출신 기관별로 보면 공기업 비중이 68.8%로 가장 높았다. 기관수 기준으로는21개 공공기관 중 절반이 넘는 61.9%(13개사)가 공기업이었다. 소관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이 각각 53.1%, 34.4%로 1, 2위를 차지했다. 이들 두 기관의 재취업임원만 전체 공피아의 87.5%를 차지한다. 문제는 숨은 공피아가 더 많다는 사실이다. 현행 공시대상 기준은 ‘임원이상’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임원급에 가려진 고위직급의 낙하산 실태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공개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임원급보다 오히려 고위직급(임원을 제외한 관리직 중 가장 높은 직급)의 재취업자가 더 많았다. 공시 범위만 수정했는데도 3배에 이르는 낙하산 인사가 늘어난 것이다. 임원 이상으로 한정할 경우 드러나지 않던 9개 기관이 공피아 배출 기관 대열에 합류했다. 현재 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4급 이상이다. 반면 공공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임원 이상이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임원보다 오히려 고위직급의 낙하산이 더 많다고 공개련은 주장했다. 공개련 관계자는 “관피아·모피아·해피아 등 전관예우에 따른 사회 부조리현상은 비단 관료들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모회사 임직원이었다는 이유로 ‘출자회사 견제’와 ‘의결권 보호’를 운운하며 내부 인사에게만 문을 열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독점구조를 사수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시장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출자회사가 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사부문에서부터 독식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1612 | 노민추, 현투위 관련 중앙위원 4 | 궁금 | 2012.01.01 | 768 | 0 |
1611 | 남부노조 홈피에 이런글이~ | 웹서핑 | 2012.01.01 | 805 | 0 |
1610 | 남부 노민추 똘마니들의 양아치짓 7 | 종수리필독 | 2012.01.01 | 949 | 0 |
1609 | 답은 나왔다. | 남해대교 | 2012.01.01 | 811 | 0 |
1608 | 박종옥 집행부! 염치까지 버렸나? 9 | 조합원 | 2012.01.01 | 1018 | 0 |
1607 | 박종옥을 옹호하는 게시판 작업자들 13 | 사퇴하라 | 2011.12.31 | 987 | 0 |
1606 | 노민추의 일방적인 주장만 존재하는 발전노조, 그러나 실체는..???(특히 중부, 남부본부 필독) 8 | 조합원 | 2011.12.31 | 1208 | 0 |
1605 | 발전노조 걱정됩니다. 9 | 근심이 | 2011.12.31 | 1194 | 0 |
1604 | 규약개정 뭐야??????? 이거 날치기야 !!!! 규약 개정 공개해!!! 7 | 나꼼수 | 2011.12.31 | 960 | 0 |
1603 | 규약개정 한다고 공고냈는데 내용이 뭐요? 3 | 규약 | 2011.12.31 | 820 | 0 |
1602 | 내가 느낀 발전노조 25 | 발전조하번 | 2011.12.30 | 1733 | 0 |
1601 | 윤은 2000만원 / 김ㄷㅅ은 1800만원 6 | 조하번 | 2011.12.30 | 1169 | 0 |
1600 | 위원장님 첫 시작글이 잘못되었습니다. 8 | 해고자친구 | 2011.12.30 | 971 | 0 |
1599 | 역시 발전노조 게시판이야 | 지나가다 | 2011.12.30 | 812 | 0 |
1598 |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모습을 기대합니다. 5 | 기대 | 2011.12.30 | 812 | 0 |
1597 | 현장순회단 뭐하고 있나? 1 | 해고자 | 2011.12.30 | 772 | 0 |
1596 | 똥치우고 나니 물러나라 하네... 6 | 한잔술에 | 2011.12.30 | 825 | 0 |
1595 | 조합원의 명령이다. 4 | 조합원명령 | 2011.12.30 | 812 | 0 |
1594 | 노민추 투쟁의 이유는 결국 돈이다 (유심이) 4 | 민주투사들 | 2011.12.30 | 923 | 0 |
1593 | 꼼수쓰는넘들...ㅋㅋㅋ | 조하번 | 2011.12.30 | 712 | 0 |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