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살펴본 산별교섭 법적분쟁 |
복수노조 시대 산별협약·기업별협약 충돌 불가피 |
본지 정보공개 청구 '법원행정처 연구보고서' … 교섭권한 놓고 법원-학계 의견 엇갈려
|
법원이 오는 7월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산별노조 교섭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미리 살펴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의 산별노조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산별노조 지부와 분회의 의사결정능력·협약체결능력(교섭당사자성)·쟁의행위능력 △산별 단체협약과 지부·분회 단체협약 간의 충돌 △조직형태의 변경 △지부재산에 대한 처분권의 귀속 △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권 △쟁의행위에 대한 산별노조의 책임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및 구제 신청권자 △산별노조 활동과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산별노조와 창구단일화의 관계 등이 그것이다.
보고서는 법원행정처의 의뢰로 이철수 서울대 교수(법학)를 책임연구원으로, 총 8명의 연구자들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31일까지 조사를 진행해 작성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5413 |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릴 필요 없어요 | 숲나무 | 2022.08.08 | 84 | 0 |
5412 | (배교수 현장직강) 집에 선풍기들은 다 있지? | 숲나무 | 2022.08.05 | 26 | 0 |
5411 | 시장기반이나 민간개방이나 모두 민영화다. | 숲나무 | 2022.08.04 | 23 | 0 |
5410 |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 3대 목표 | 숲나무 | 2022.08.02 | 27 | 0 |
5409 | 에너지정책의 성공을 바라는 청원에 동의 협조 | 이정태 | 2022.08.02 | 26 | 0 |
5408 | 산불가뭄폭염 그리고 .... | 숲나무 | 2022.07.29 | 25 | 0 |
5407 | 새 책! 『임상노동 ― 지구적 생명경제 속의 조직 기증자와 피실험대상』 멜린다 쿠퍼·캐서린 월드비 지음, 한광희·박진희 옮김 | 도서출판갈무리 | 2022.07.28 | 28 | 0 |
5406 |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선택 | 숲나무 | 2022.07.28 | 25 | 0 |
5405 | 지옥과 같은 나라라고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 숲나무 | 2022.07.27 | 35 | 0 |
5404 | 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되고 교수는 되고 교사는... | 숲나무 | 2022.07.25 | 35 | 0 |
5403 | 쿠팡은 강제노동수용소인가? | 숲나무 | 2022.07.23 | 36 | 0 |
5402 | 발전민영화에 이어 판매부문 민영화까지 | 숲나무 | 2022.07.23 | 56 | 0 |
5401 | 영국 공공부문노조가 반발하는 이유는 | 숲나무 | 2022.07.22 | 28 | 0 |
5400 | 초지일관 보수양당 | 숲나무 | 2022.07.20 | 26 | 0 |
5399 | 기다릴만큼 기다렸나? | 숲나무 | 2022.07.19 | 42 | 0 |
5398 | CPTPP라는 초신자유주의 | 숲나무 | 2022.07.19 | 31 | 0 |
5397 | CPTPP 문제점과 노동자민중의 과제 | 숲나무 | 2022.07.18 | 27 | 0 |
5396 | 지구가 불타고 있다. | 숲나무 | 2022.07.15 | 37 | 0 |
5395 | 민자발전 정유사 횡재세 도입 서명운동 | 숲나무 | 2022.07.14 | 44 | 0 |
5394 | 기가 차다 ! | 숲나무 | 2022.07.13 | 58 | 0 |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