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가 통상임금 3차 소송에 들어 갔다.
왜 자꾸 소송을 하는 걸까. 이유는 두가지?
첫째는 소송이 돈을 받을수 있는 가장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지. 회사는 누군가 책임지고 감당하기에는 금액도 크고 정부의 10년간의 포지션을 거스르기에는 부담이 크다. 소송의 결과 가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돈을 지급 할수 있지만. 대표 소송이나 다른 방법으로 노조와 협상하여는 지급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그 중 가장 큰 이유가 공공기관은 총액 임금제로 묶여 있기에 임금예산으로는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합의서나 협상으로는 그 지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발전노조가 차마 합의서는 개털이라고 못하는 이유는 회사노조도 법상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시는 고귀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다.
둘째.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다. 통상임금소송은 좋은 명분이 될 뿐만 아니라 많게는 수천만원을 최선으로 담보 하기 때문이다. 자칫 합의서 믿고 있다가 돈 날리는 수가 있을지 모를 까봐서 가입하는 사람들과 그나마를 명분으로 삼자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 인 것이다 . 돈이 사실 직장인들의 목적 아닌가?
회사가 합의서를 지킨다는 것은 그때 되바야 알겠지만, 90프로 이상 이 합의서의 애초 목적상 휴지 조각 내지는 또 다른 소송의 불씨와 시간 끌기의 최적의 도구가 될 것이다. 순진하고 믿고 싶은 것만 보는 어린 백 성들을 위한 최고의 미끼.... 발전노조는 아마도 소송에서 승소 할것이다. 그러나 합의서를 부정하고 개털이라고 말하지 않는 한 별다른 재미는 못 볼것이다. 발전노조는 소송만 하지 말고 합의서를 폐기 시키거나 그것이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증명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건 불가능하고. 애타는 마음에 소송만 계속 하는 거다
그런데 이 회사 사람들은 돈 수천만원 날릴 준비가 되 있는 건가?
2개의 댓글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5653 | 발전노조 문 닫아라 1 | 발전끝 | 2020.01.22 | 45091 | 0 |
5652 | [시사기획 창] 전력공화국의 명암 3 | KBS1 | 2013.07.31 | 41705 | 0 |
5651 | 에너지 세제 개편, 산업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해야 1 | 전기신문 | 2013.10.07 | 33518 | 0 |
5650 | 국가별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2 | 노동자 | 2013.02.03 | 31713 | 0 |
5649 | 통상임금 | 00 | 2013.05.15 | 26753 | 0 |
5648 | 가스나 수도는 미래유보, 전기는 현행유보...발전매각은 예정된 수순 5 | 반대fta | 2011.11.18 | 24568 | 1 |
5647 | 강제이동패소에 대한 남부본부장 입장(?) 30 | 넋두리 | 2011.02.15 | 24558 | 0 |
5646 | (에너지대기업) 유사발전&집단에너지 건설.설계관리(EPC) | 고승환 | 2013.07.26 | 22629 | 0 |
5645 | 전력대란 주범은 산업부 | 산업부 | 2013.07.11 | 20220 | 0 |
5644 | 남동발전에 부는 민주화의 바람 10 | 누굴꼬넌 | 2011.01.27 | 19553 | 0 |
5643 | 통상임금소송결과 3 | 질문 | 2013.06.01 | 19499 | 0 |
5642 | [ 단독 ] 고등법원 “한전, 직원 징계시 재량권 범위 이탈·남용 위법” 2 | 임금피크 | 2013.07.23 | 19049 | 0 |
5641 | 남부강제이동소송 노동조합패소 16 | 전기맨 | 2011.02.15 | 18475 | 0 |
5640 | 물건너간 5조 3교대 그리고 동서노조 1 | 뒷통수 | 2017.08.01 | 18355 | 0 |
5639 | 비 온뒤 햇볕이 비칠때 1 | 이노센트 | 2011.07.18 | 18241 | 2 |
5638 | 서부 사장의 편지를 읽고..... | 나를 보고 | 2019.12.10 | 17561 | 0 |
5637 | 추진위, 이보다 더 추악하고 뻔뻔할 수 있을까! 16 | 현투위 | 2011.02.16 | 17475 | 0 |
5636 | 정부경영평가 폐지해라 3 | 이명박 | 2013.07.11 | 17167 | 0 |
5635 | 태안 교대근무 형태 변경 17 | 태안 | 2011.02.23 | 16607 | 0 |
5634 | 모두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1 | 새해 | 2011.01.05 | 16415 | 0 |
바보냐?
2013.07.29그게 불가사의냐??
회사의 총칼앞에 억눌려 있는 거지...
마치 회사노조가 좋아서 그런 줄 아나보지?? 진짜로????
착각은자요
2013.07.29신입사원들도 다 안다. 그냥 무서워서 어떻게도 못하고 있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