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전력자본의 발전설비 점유율 추이

전력자본의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다. 자본가 정권의 전력산업 사유화 정책과 자본들의 이윤욕구가 합해져서 전력 사유화가 확대되고 있다. 2010년 전력자본의 점유율이 13.2%이던 것이 2024년에는 약 22%로 높아질 전망이다.

발전설비에 대한 전력 자본의 점유율 추이

정부의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STX 에너지, 동부건설, 그린텍, 송도파워, 삼성물산, GS POWER, GS EPS, 포스코 파워, SK E&S, 대림산업 등의 자본가들이 발전설비 건설에 대거 참여하여 향후 14년 동안의 발전설비 건설 총물량 48,966MW 중 15,033MW를 건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총 신규물량의 30.7%에 해당하여 2024년에는 전력 자본들이 소유할 발전설비용량은 21.9% 까지 확대된다. 이 정도면 자본가들의 향후 발전5개사 단계적 매입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전력산업이 급속하게 자본가들의 이윤추구의 시장으로 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가들의 발전설비 건설 계획 (2010~2024년)

6. 민간발전사업자

자본가 정권은 제3,4차 장기전력수급계획을 통하여 민자발전사업을 확대할 것을 결정하고 1996년 1차로 포항제철을 석탄화력 민자발전사업자로, LG에너지(이후 GS EPS)와 현대에너지(이후 MPC가 인수)를 LNG 민자발전사업자로, 2차로 대구전력(이후 SK가 인수함)를 선정하였다.

민간발전사업자들은 2010년 민간발전협회를 설립하여 발전산업 사유화 확대를 위해서 자본가 정권과 협력하고 있다. 포스코파워, GS EPS, K POWER(SK E&S), MPC(메이야율촌(주)), GS POWER, 포천파워, 평택에너지서비스(SK E&S)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2001~2010년 발전5개사, 포스코 파워, GS EPS의 설비용량과 10년간 당기순이익

(설비용량은 2010년 표시, 용량대비 순이익은 당기순이익/설비용량의 10년 평균치)

위의 표가 보여주듯이 전력산업에 참여하고 자본들은 발전5개 회사보다 MW당 당기순이익이 약 40%가 더 많다. 특히 2008년도엔 발전5개 회사의 당기 순이익이 -683억원이었을 때도 포스코 파워와 GS EPS의 당기순이익 합계는 79억원에 이르렀다. 전력 자본의 수익은 정부가 책정하는 투자보수율과 가동률 및 기타 보정계수에 따라 이윤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본가 정권이 전력 시장을 자본가들에게 내주기로 한 이상 이들에게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러한 보장 때문에 SK, GS, 삼성, 현대 등 에너지 자본들은 너도나도 발전설비 건설과 운영에 뛰어들고 있다. 그야말로 발전시장에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하는 느낌이다.

7. 노동조합의 대응

상당한 정도로 전력산업이 사유화되고 있다. 전력산업 사유화는 자본가들이 전기를 상품으로 생산해서 이윤을 취하겠다는 것이고 자본가 정권은 자본가들에게 이윤을 안겨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편익도모니 효율적 경영제고라는 거짓 선전을 국가 정책으로 둔갑시켜 추진한다. 이에 대한 저항과 투쟁은 전력산업의 제1차 피해자인 발전노동자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그것은 전력산업 사유화는 발전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임금 삭감, 복지 후퇴, 노동강도 강화 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차적 피해자가 될 노동자·민중들의 투쟁도 중요하다. 그들은 높은 전기요금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기업이었던 한국중공업이 두산자본에 팔리면서 많은 노동자들의 해고당하고 노동조합은 철저하게 탄압당했다. 한국통신이 민영화되면서 민주노조를 대신해서 어용노조가 들어섰고 직원들은 거의 휴대폰 영업사원으로 전락되고 KT자본의 정리해고와 노동강도에 시달리다 못해 줄줄이 죽음으로 개별적 항거를 하여 왔다. 그 좋았던 한국통신공사가 하루아침에 최악의 직장 사기업 KT가 되었다.

이렇게 자본은 이윤을 위해서라면 하지 못할 짓이 없음을 우리 노동자들은 체험해왔다. 따라서 최대한 전력산업 사유화를 막아내는 것이 발전노동자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고 지키는 것이며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투쟁해야 할 과제이다. 물론 노동자가 국가권력을 잡으면 기간산업을 자본으로부터 몰수하여 국유화하고 그 직원들은 모두 국가공무원이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자본의 전력산업 침투를 발전노동자가 나서서 노동자·민중을 조직화해서 막아낼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