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은 이미 진행 중이다. 권력은 거리에서

권력이 거리로 나왔다. 박근혜-최순실-재벌-새누리당 일당의 국정농단의 참상은 국민촛불을 야기했고, 국민촛불은 박근혜로부터 국가권력을 거두었다. 박근혜 지지율 4%가 이를 증명하고 국가권력은 청와대에서 나왔다. 국정농단 부역집단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보수야당들과 협상하면서 또 하나의 기득권인 의회권력 뒤에 숨어 있지만 국민촛불로부터 해체를 요구받고 있다. 재벌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지만 검찰은 국민촛불이 지시하는 만큼 움직일 것이고, 재벌 또한 국민촛불로부터 해체를 요구받고 있다. 보수야당들은 의회권력을 지키려고 국민촛불을 배경삼아 때로는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때로는 그들과 타협하면서 의회에서 주도권을 다툰다.

언론도 거리로 나온 권력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언론은 의회로 카메라를 고정하고 국회가 국정수습의 주체이길 바라지만, 성난 국민촛불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 민주당 34%, 국민의당 16%, 새누리당 12% 등 무의미한 정당별 지지율로 의회를 받쳐주고 있지만, 정작 국민촛불을 안내하고 주도하고 있는 것은 ‘퇴진행동’이다. 만약 현 상황에서 ‘퇴진행동’을 지지율에 포함시킨다면 의회는 끝장날 것이다. 그것은 권력이 거리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 국민촛불은 이 사회 또 하나의 기득권인 국회를 신뢰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 만약 ‘퇴진행동’까지 지지율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새로운 권력의 판도라 상자가 열릴 것이다.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보수야당과 협상을 통해 청와대를 나온 국가권력이 의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보수야당들은 이후 전개될 대선을 염두에 두면서 자신들의 통제 하에 국정이 수습되길 바란다. 그러나 이번에 타오르고 있는 국민촛불의 성격은 전방위적 성격을 갖고 기득권 타파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차원의 수습은 불난 집에 분무기 뿌리는 격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은 쌓이고 쌓여온 민생파탄에 불을 지르고 혁명의 방아쇠를 당겼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은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한 돈으로 법과 제도를 사는 재벌의 추악한 단면을 드러냈고, 민생이 파탄지경이고 국정이 농단당해도 무능으로 일관해 온 보수야당들의 맨얼굴까지 보여주었다.

이제 국민촛불은 국회차원의 수습을 벗어났고, 대선일정에 따라 무의미하게 정권을 교체한다고 대통령을 바꾼다고 수습될 일도 아니다. 권력과 자본의 독재에 국민적 통제를 가하여 민생파탄을 민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체제의 구축은 헌법 개정과 법·제도 제정으로 나타나야 한다. 국가권력이 몸 둘 바 모르고 거리로 나왔으니, 혁명은 시작되었고 국민촛불은 지칠 줄 모르고 방방곡곡에서 타오르니 혁명은 진행 중이다. 그러기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국민촛불은 혁명은 원천이며, 기득권을 뚫고 새로운 사회로 달려가는 기관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