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밀려나온 국가권력, 누구의 것인가?

우리는 선거를 통해 국가권력을 대통령에게 위임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박근혜는 비상식`편법`불법적인 국가운영으로 민생과 국정을 파탄으로 몰았고, 급기야 사사로운 개인에 불과한 최순실과 국가권력까지 공유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부정축재를 공모했다. 이로써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국가권력은 그 정당성을 상실하였고, 국가권력은 거리로 나선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되돌아왔다.

국민들의 들끓는 분노에 새누리당이 거국내각을 제안하고 박근혜가 내각개편을 단행했다. 대한민국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장본인이자 범죄자들은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하고, 거리로 나선 국민들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국민들이 최순실을 단두대에 올리고 박근혜와 그 일당을 감옥으로 보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권력을 놓친 기득권 보수야당들이 거리로 나선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거국내각을 중심으로 이따금 탄핵, 하야, 퇴진을 오가며 새누리당과 정치적 흥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 사회의 기득권이자 권력을 분점해온 자들이 그렇게 흥정한다고 국정이 수습되고 세상이 달라질 리 만무하다. 여야 보수정당은 민생파탄의 주모자들이었고 보수야당은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국정 파탄과 농단을 방관해온 자들이다.

대통령 박근혜는 국정을 농단했고, 국회는 민생파탄과 국정파탄에 무기력했다.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들이 위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따라서 거국내각이니 탄핵이니 하면서 이 사태를 행정부와 입법부의 일로 봉합하면서 거리에 나선 국민들을 배제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기득권 쿠데타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이 있다. 이제 국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상 국가권력은 행정부나 입법부의 처분에 달려있지 않다. 헌법은 국민이 만들었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에 불과하다. 그 국민들이 민생파탄, 국정파탄, 국정농단으로 거리로 나서게 되었다. 이제부터 위임받은 모든 권력과 권한은 거리로 나선 국민들의 판단과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

전국 1500여개 단체로 조직된 분노한 국민들이 ‘비상시국회의’를 구성했다. 지역에서도 ‘비상시국회의’가 만들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뜻과 행동은 ‘비상시국회의’로 모아지고 있다. ‘비상시국회의’는 단순히 대통령이나 국회에 청원하려고 모인 집단이 아니다. 민생파탄을 몸으로 견디어 온 국민들이 마침내 국정파탄과 국정농단으로 대통령과 국회의 무능을 목도하고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국정을 직접 수습하고자 거리에 나선 것이다. ‘비상시국회의’는 국민들의 뜻을 민주적으로 모아갈 것이고 국민의 이름으로 국정수습을 주도할 것이다. 민주공화국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