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사회주의 활동 보장하라

검찰이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 회원 4명을 연행하고 진보넷 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하는 공안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사회주의 활동 보장을 촉구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수는 이명박 정권 들어서 매년 증가했다. 2008년 40건, 2009년 70건, 2010년 151건으로 급증하였고 올 들어서도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번 수사를 “새로운 사회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이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고자 하는 것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희대의 악법에 의한 어떠한 탄압도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해방, 노사과연, 노정협, 노혁추, 사노위, 사회진보연대 등은 사건이 알려지자 즉각 규탄성명을 냈고 진보신당도 논평을 발표했다. 현재 연행자들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25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새누리당, 이석기-김재연 제명 추진은 주제넘은 일

통합진보당 박원석 새로나기 특별위원장이 새누리당의 이석기·김재연 당선자 제명 추진과 관련해 ‘주제넘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또 검찰 수사와 관련해 “그런 기획수사는 전례가 없는 것이고 그건 아예 이 당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흔들어보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보인 것이며 동시에 야권 전체를 향한, 더 나아가서는 이명박 정권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과 또 측근들의 비리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은폐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까지 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스페인, 교육예산 삭감에 교사 파업과 수십만명 시위, 긴축정책 반대 확산

스페인 각급 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 수십만명이 22일 정부의 교육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교육 관련 시위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스페인 정부는 국내총생산의 8.9%였던 재정적자를 올해 5.3%로 낮추기 위해 교육 예산을 줄이고 주립대 등록금을 최대 66%까지 올리도록 했다. 현재 스페인은 구제금융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위험국가인 만큼 긴축정책을 펴고 있다.

교사들은 예산 삭감이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가 교사를 신규 채용할 여력이 없어 교사 1명당 학생 수가 늘고, 정규 수업 외에 특별 활동 시간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도 기존 평균 1000유로(약 150만원)에서 1500유로(약 220만원)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스페인의 25세 이하 청년실업률은 52%에 이른다. 취업하지 못해 학교에 남는 학생들은 구직난과 등록금 인상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려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들도 정부가 교육 예산을 투자가 아니라 비용으로 여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참여자는 “부모는 2년째 실직 중이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는 없는 상황”이라며 “내가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건설노조, 다음달 27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

노조는 23일 "대정부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다음달 2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22일 공문을 통해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근절 △적정임금제 도입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의무작성 등 18대 요구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총파업은 조합원 상경투쟁과 현장파업 등 두 갈래로 나뉘어 전개된다. 다음달 27일 조합원 2만여명이 서울에 모여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28일에는 민주노총 경고파업에 결합한 뒤 1주일간 서울시내에서 노숙투쟁을 이어 간다.

상경투쟁 이후 현장으로 돌아가 삼척 종합발전단지와 충남 보령의 발전소 건설공사, 고속철도 건설공사, 인천 아시안 경기장 건설공사, 평창올림픽 경기장 건설공사, 4대강 마무리 공사 등 주요 국책사업 공사현장을 마비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