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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 노동계 '양날의 칼'

양날의 칼 2011.06.27 조회 수 1181 추천 수 0

 

복수노조 허용, 노동계 '양날의 칼'

개별사업장 난립, 임단협 주도권 사측에 넘어가

 

 

내달 1일부터 개별 기업에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지역 노동계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2명 이상의 근로자면 제약 없이 노조를 세울 수 있어 노동계는 복수노조를 '양날의 칼'로 보고 있다. 개별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난립하면 오히려 사측에 임금협상의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기 때문.

복수노조 시행으로 '1사 다수 노조' 체제로 바뀌면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 조직확대 경쟁도 피할 수 없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현재까지는 상대를 겨냥한 복수노조 설립 움직임을 본격화하지 않고 있다.

 

양 노총은 "상대 노총에 가입한 사업장에 의도적으로 조직을 확대할 생각은 없다"며 "노조가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새 노조 설립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 치열한 영토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 노조의 70%가량이 한국노총 소속이어서 민주노총은 '공략'을 통한 세불리기를 계획하고 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면 양 노총 간 노조 쟁탈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에서는 교통 및 공공노조에서 반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물밑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곳은 택시와 버스 노조 쪽. 현재 대구의 경우 99개 택시 사업장 중 86개가 한국노총 소속이다. 지난해 금강택시에서 민주노총 성향의 별도 노조가 설립됐고, 버스 쪽은 기존 한국노총 소속인 대구지역버스노조, 세진교통, 삼천리버스 등에 한국노총과는 별개의 노조가 설립돼 있다.

또 대구지하철노조 등 덩치 큰 사업장도 관심의 대상이다. 현재 민주노총 계열이지만 지난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 측에서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박진강 정책교육국장은 "전국적으로 노조 설립률이 11%에 불과하고 아직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 많아 이들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조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면서도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민주노총의 노동정책에 공감하는 노동자들이 있으면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문용선 사무처장은 "물밑에서 움직임은 활발하다. 대구경북은 한국노총 계열이 대부분이어서 기존 노조를 지키는 것만도 역부족이어서 노조원 교육 등을 통해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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