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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점차 심화돼 가고 있는 인구 노령화가 정년을 연장하게 된 배경이지만 고학력에 다양한 스펙을 요구해온 우리 사회의 그늘진 교육과 채용문화가 청년들과 이들을 뒷 바라지해온 부모세대에 버거운 짐을 지운 것만은 사실이다.
본인의 생계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노년까지 일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안전망의 부족과 취업생태계를 교란시킨 임금피크제가 세대 간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쪽에서는 정년 연장이 청년의 미래요 희망인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임금 피크제와 청년 실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임금 감액 없이 기성세대의 정년을 2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런 주장과 논쟁들이 고시촌 쪽방에서 스펙 쌓기에 전전긍긍하는 청년들의 취업과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중요한 것은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의 취업과 소득활동을 돕는데 있어 임금 피크제 도입은 불가피하고,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해 적령기 결혼과 출산마저 포기해야 하는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방치되어서는 우리사회의 미래가 없다는 절절한 인식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필요하다.
“아버지의 월급을 깎아 자식에게 월급을 줘?”라는 정치와 노동권의 선동구호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는 청년들이 취업하기 쉬운 사회, 더 일하고 싶은 직장인에게 정년을 연장해 주려는 기업과 안정된 고용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정부와 노동조합도 예외일 수는 없다.
청년고용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보거나 정치 사회적으로 주목 받기 위해 펼치는 반대 투쟁은 반드시 실패 할 수밖에 없다.
또 이러한 실패의 답습이 노조의 건강한 조직발전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의 취업 활동 희망의 문고리를 떼어내고 성장 판을 닫게 만든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
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한 청년들을 보듬어 주는 따듯한 사회의 일자리 나누기 노동공동체로써 청년 문제와 함께 하는 노동운동의 변화가 필요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인 ‘묻지 마’식 투쟁을 통해 정치나 노동 사회에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소수 강성 노동운동가들에 의해 임금피크제의 본질이 왜곡되고 논의 주체와 흐름이 차단돼서는 안 된다.
공기업 노동자로서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자식에게 대물려 줄 수 있다면 언제라도 내가 차지한 자리를 비우고 그만 둘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와 경쟁이 원칙이다.
이제 회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길로 접어들어 수 십 년간 내가 일을 통해 누린 직장에서의 보람과 성취를 자식과도 같은 청년들에게도 남겨주기 위한 임금 피크제가 이들 청년들에게 작은 희망의 문고리요 디딤돌이라도 되길 바란다.
작성 :
2015년 11월 26일(목) 10:10
게시 : 2015년 11월 27일(금) 14:47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지도위원 윤영노
게시 : 2015년 11월 27일(금) 14:47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지도위원 윤영노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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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시
2016.02.04서부
2016.02.04글쓴 본인부터 솔선수범으로 젊은이한테 자리 양보해 주고 말하셨음 합니다.
쇼
2016.02.05지나가다
2016.02.06좀더 배우고 글 올리셔
요즘 발전사 들어오는 신입들 이 글 읽고 따라가서 나중 후회하는 사람 만들지 말고
대글빡
2016.02.16개 또라이!
이런 글은 지우시오.
짜증나니!
태안
2016.03.01서부노조 홈페이지에나 써라 문딩이 자슥아
사람 같지도 않은 자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