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공기업의 호봉제를 폐지하는 대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정년 이전이라도 종사자 퇴출을 제도화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공기업 혁신안을 만들었다. 혁신안에는 독점 공기업에 강력한 ‘민간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주요 사업 일부를 민자에 개방해 민자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는 19일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7대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여당이 이처럼 강력한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준비함에 따라 해당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거센 반향이 예상된다.

18일 복수의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공기업 인사제도 개선 차원에서 호봉에 따른 자동 승급 대신 업무 성과에 따라 승진하고 연봉을 받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또 공기업 경영 평가와 내부 평가를 종합하는 성과 평가체계와 생산성에 걸맞은 보수 체계를 도입해 차등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철밥통’으로 불리는 현행 임금체계의 대수술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고연봉에 정년까지 보장되는 공기업 보수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을 벌이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퇴출 위험이 없는 독과점 지위 속에서 안일하게 경영해 온 공공기관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해선 무엇보다 경쟁적 경영을 위한 근무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공공기관 혁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내부 평가와 연계해 종사자들을 겨냥한 고강도 퇴출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경직되어 있는 공공기관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더해나갈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코레일 등 만성적자 경영상태에 있는 공기업들에 대해 ‘민간 경쟁 체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코레일에는 간선철도를 중심으로 한 운송사업만 맡기고, KTX·일반여객·화물·광역철도 사업부문은 인사·회계 등이 독립된 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주요 공기업의 부분 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상장 절차를 밟아 적자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새누리당은 공기업 부채의 핵심 요인인 기능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능 점검을 5년 주기로 시행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관련 상설 조직을 신설해 총리실 내지는 대통령 직속 하에 두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일훈·윤정아 기자 o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