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같은 회사라면 복리후생 `똑같이`..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2011.11.29 조회 수 1303 추천 수 0
같은 회사라면 복리후생 `똑같이`..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고용형태별 차별시정제도 보완
업무 달라도 상여금 `동일` 지급
이데일리|
이지현|
입력 2011.11.28 19:10
|누가 봤을까? 20대 남성,울산 
폰트크게작게메일인쇄스크랩고객센터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동일 사업장 내에서 고용형태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받았던 차별이 차츰 개선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7년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시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바 있다. 동일 사업장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 외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금지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동일 사업장 다른 직군에서 일어나는 차별은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고용부가 차별시정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무복·명절선물 등 복리후생적 현물급여와 식대·경조사비·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상여금, 구내식당·통근버스·보육시설·주차장 등 편의시설 사용 시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명시했다.

고용에 있어서도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용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고 정규직 채용 시 비정규직 근로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종길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근거로 지도 권고할 수 있어 기업들이 단순히 노력사항이라고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2712 전력산업에 대한 경쟁정책(KDI 연구보고서 2012-02)를 읽고001 이상봉 2013.01.22 1631 0
2711 이윤경쟁에 후퇴하는 노동조건 노동자 2013.01.22 1180 0
2710 화력 대기업 대거 진출 흑기사 2013.01.21 1396 0
2709 1인당 국민소득의 실질적인 분배 실현을 위해 노동자 2013.01.21 1189 0
2708 전력시장 정산 상한가격 도입 진통, 운영규칙 개정협의회 다시 연기 전기신문 2013.01.18 2113 0
2707 전력판매 경쟁 당장은 힘들다 전기신문 2013.01.17 1389 0
2706 소득격차가 무려 12배에 달한다 노동자 2013.01.16 4248 0
2705 5.18 역사보기 유투브(광주민주화 운동) 똑바로 2013.01.15 10064 0
2704 역사 곰곰히 다시보기(부마 민주 항쟁) 유튜브 역사맨 2013.01.15 1581 0
2703 동일노동에 동일임금과 동일 노동조건 노동자 2013.01.15 2861 0
2702 “헉, 충격이네” ‘대기업 전력사냥꾼’ 영상 화제 최근동향 2013.01.14 2892 0
2701 인수위, 전력산업 구조 개편…한전 분할해 판매시장 경쟁전환 머니 2013.01.14 3890 0
2700 인수위 한전 판매 민영화한다. 인수네 2013.01.14 1551 0
2699 한 달에 4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 노동자 2013.01.14 1261 0
2698 “헉, 충격이네” ‘대기업 전력사냥꾼’ 영상 화제 1 고발 2013.01.12 10740 1
2697 남동노조 위원장이 박근혜 당선자 저격수??? 8 여인철?이정희 2013.01.12 3233 0
2696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하여 1 김세균 2013.01.11 1502 0
2695 이제 또 5년 악몽의 시작인가? 3 1111 2013.01.11 1817 0
2694 공식실업률의 허구성과 체감 실업률 1 노동자 2013.01.11 13516 0
2693 회사가 생각하는 인재!!!!!! 무노조 2013.01.10 1931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