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분야에 서비스 분야만 ISD... 어쩌고 하는데...
서비스가 호텔 롬서비스 아니고요...
공공서비스 가스,전기,통신,수도,의료,..
기타 대한민국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본저적인 서비스
물론 협정문 어디에선가 정의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공공서비스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협정상 투자계약의 정의:외국인투자가 상대국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국영기업체제외)와 자원채굴,발전,상수도, 등 공공서비스공급계약 인프라건설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투자계약
출처:한미 FTA 추가협상상결과 합의문서에 대한 상세설명자료(외교통상부) -P104)"
1997년으로 아는데(기억) 그 당시 일본,한국,대만에 공공분야을 시장개방하라고 미국이 강요했고
그 당시 한국,일본,대만이 모두 반대 했고..
이후 한국은 IMF로 인하여 공공분야가 일부 매각절차을 밣게 되는데 그 처음이 한국통신 이고 그리고 한전(발전분야)이다. 물론 철도도 정부기관에서 투자기관으로 변행되고.. 계속 민영화수순을 밣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이미 IMF이전 부터 극동아시아에서 돈이 될만한(공공부분,공공서비스:이익이 확보된)시장을 얻으려 끊임없이 압박으로 가하였고 지금에 이르러 왔다. 서비스분야 이거 호텔롬서비스가 아니라(단순 개인단위의 서비스) 공공분야 서비스가 아마도 주류일것이고 그 타격은 아마도 상상을 초월 할것입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1272 | 저도 함께하겟습니다 | 로멘 | 2017.05.17 | 863 | 0 |
1271 | 공감합니다 | 55 | 2017.05.17 | 340 | 0 |
1270 | 응원합니다 | 희정 | 2017.05.17 | 295 | 0 |
1269 | 응원하러 왔습니다. | 미루비라온 | 2017.05.17 | 292 | 0 |
1268 | 감동적입니다. | 우근영 | 2017.05.17 | 295 | 0 |
1267 | 격하게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 지지합니다 | 2017.05.17 | 298 | 0 |
1266 | 성명서에 감동받았습니다. | 시민 | 2017.05.17 | 307 | 0 |
1265 |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 | 행복한사람 | 2017.05.17 | 292 | 0 |
1264 | 발전노조의 성명을 지지합니다. | 이재호 | 2017.05.17 | 314 | 0 |
1263 | 감동받았어요 | 환영해 | 2017.05.17 | 296 | 0 |
1262 | 응원하러왔습니다! | 영이 | 2017.05.17 | 363 | 0 |
1261 | 응원하러왔습니다! | 영이 | 2017.05.17 | 293 | 0 |
1260 | 감사합니다 눈물나네요 | 뮤뮤 | 2017.05.17 | 333 | 0 |
1259 | 응원하겠습니다 | 유 | 2017.05.17 | 293 | 0 |
1258 | 응원하러 왔습니다 | 문지기_오유인 | 2017.05.17 | 339 | 0 |
1257 | 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산 | 2017.05.17 | 300 | 0 |
1256 | 이런노조를 기다렸습니다.ㅠ | 응원 | 2017.05.17 | 292 | 0 |
1255 | 이게 노조입니다. | 지나가는놈 | 2017.05.17 | 313 | 0 |
1254 | 응원합니다. | 문지기프롬오유 | 2017.05.17 | 282 | 0 |
1253 | 지지합니다 | 국민 | 2017.05.17 | 301 | 0 |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