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는 먼저 자본가에게 고용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노동력 매매가인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고용은 노동조합 제1의 활동과제다. 한 사업장의 고용의 정도는 그 나라의 실업률(산업예비군)과 연동되어 있다. 사업장에서의 적절한 고용은 실업자를 줄이지만 빡빡한 고용은 실업을 초래한다. 더욱이 세계경제가 더 밀접하게 연계되어가는 상황에서는 한 나라의 실업률은 세계 각 나라들의 실업률과도 떼려야 뗄 수 없다. 또한 고용은 노동강도와 직결된다. 한 사업장 내에 일하는 노동자의 수가 바로 그 사업장의 노동강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고용과제에 대해 고려야할 사항들을 사업장, 국가, 세계적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숙지해야 올바른 노동조합의 장단기 고용관련 투쟁과제를 정책으로 만들 수 있고 효과적인 투쟁을 해나갈 수 있다. 먼저 발전현장에서의 고용문제를 알아보자.

발전설비 용량 증대에 비해서 줄어드는 현장 노동인력

2001년부터 발전설비용량의 증가율은 아래와 같으며 지난 10년 동안 발전설비는 44.8%나 증대되었다.

5개 발전회사 설비용량 증가

반면에 발전현장의 노동인력인 발전노조 조합원 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설비용량 증가의 1/3의 수준인 18.6%에 그치고 있다.

발전노조 조합원 수의 증감

발전노조는 입사하면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유니온샵이기 때문에 간부직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조합원이다. 간부직원은 관리업무자이고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조합원이다.

표에서도 알 수 있지만 2003년까지 발전노조 조합원 수는 설비용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8년 IMF관리체제와 김대중 정권의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정책으로 감소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 시기에도 발전설비의 상당한 증가가 있었으나 조합원 증가는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서는 공기업선진화정책으로 설비용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수는 도리어 감소 추세에 있다.

약 10년 동안 설비설비는 44.8%나 증가하였는데 비해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은 고작 18.6% 늘었다. 설비증가에 비해 1/3수준에 불과하였다. 발전부문이 한전에서 분리되기 전인 2001년을 기준으로 설비용량당 현장인원은 0.17인/MWH이었다. 2010년 설비용량으로 필요한 현장인력인 조합원 수를 계산하면 8,133명이 되어야 마땅하다. 현장부족인원이 1,423명이나 부족하다는 얘기다. 이 부족인원만큼 기존 인원이 더 높은 강도의 노동을 하고 셈이다. 이후 노동조합은 회사별로 현장인력을 각 285명을 충원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공동노력으로 이룩한 사회발전은 노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강도 완화로 돌아가야 한다. 어제보다 더 짧은 오늘의 노동시간과 어제보다 더 완화된 오늘의 노동강도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이다. 그러나 발전현장은 10년 전에 비해 현장인원이 줄어들어 오히려 더 높은 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다. 노동시간은 2007년 주5일제 시행으로 통상근무자만 노동시간이 주4시간 단축되었을 뿐 교대근무자는 아직도 주2시간 탈법적 초과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