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화물주와 운송업체가 화물차를 직접...

숲나무 2022.11.30 조회 수 12 추천 수 0

파업은 노동자의 태생적 권리이자 헌법상 권리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파업기본권을 부정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안전운임제 정착과와 안전운임제 확대를 통한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은 누가 보장하나?

화주는 화물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운송료를 화물차 한 대 없는 운송업체에 주고, 운송업체는 운송료 일부를 떼고 화물노동자에게 준다. 그렇게 화주는 운송업체를 통해 낮은 운송료를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한다.

화물노동자는 턱 없이 낮은 운송료로 화물차 구입 할부금을 내고 기름도 넣고 수리도 하고 보험료도 내고 가족과 먹고 살아야 한다. 한마디로  봉건시대에서 지주와 마름의 이중착취로 고통받던 소작인과 다를 바 없다.

화주의 낮은 운송료와 운송업체의 중간착취로 화물노동자는 수입을 벌충하려고 과적'과속'과로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화물차는 도로위의 흉기라 불린다. 42만대의 화물차가 이런 구조에서 달리니 도로가 안전할 리 없다.

모든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임제를 적용함은 물론 이후 적정운임을 위한 노정교섭(사실상 임금협약)을 매년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중간착취만 하는 운송업체는 없애고, 화주와 운송업체가 화물차를 보유하고 화물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예전엔 다 그랬다.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화물주와 운송업체가 화물차를 직접... 숲나무 2022.11.30 12 0
5469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다 숲나무 2022.11.30 17 0
5468 공공부문 파업과 노동자의 자유 숲나무 2022.11.28 12 0
5467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숲나무 2022.11.24 14 0
5466 새 책! 『사회해방과 국가의 재발명』 보아벤투라 드 소우자 산투스 지음, 안태환 옮김 도서출판갈무리 2022.11.23 13 0
5465 촛불 스스로 권력으로 나서야 숲나무 2022.11.22 12 0
5464 노동시간을 월단위로 규율하면 주 최대 69시간 노동 숲나무 2022.11.18 14 0
5463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 2022.11.17 9 0
5462 10만 전국노동자대회 현장은 어땠을까? 숲나무 2022.11.14 34 0
5461 초대! 『에일리언 현상학』 출간 기념 저자 이언 보고스트 화상 강연회 (2022년 12월 3일 토 오전 11시) 도서출판갈무리 2022.11.13 7 0
5460 2022년 전국노동자대회 상경 프로그램 링크 모음 숲나무 2022.11.12 8 0
5459 전국노동자대회에 함께 하는 진보정당들 숲나무 2022.11.10 14 0
5458 노란봉투법, 이제 국회가 나설 차례다. 숲나무 2022.11.10 10 0
5457 러우전쟁을 즉각 끝내야 한다. 1 숲나무 2022.11.08 19 0
5456 새 책! 『탈인지 ― SF로 철학하기 그리고 아무도 아니지 않은 자로 있기』 스티븐 샤비로 지음, 안호성 옮김 도서출판갈무리 2022.11.07 7 0
5455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숲나무 2022.11.04 31 0
5454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진정한 애도란 있을 수 없다. 숲나무 2022.11.02 22 0
5453 (국회청원) 노동자를 살리는 법, 노동조합을 지키는 법 숲나무 2022.11.01 42 0
5452 [성명]...재난 없는 안전한 사회와 일터를 향해... 숲나무 2022.10.31 29 0
5451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를 보면서... 숲나무 2022.10.28 19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