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다음 타깃은 공무원노조, 여당 ‘검찰조사’ 요구

전교조에 대한 칼날이 공무원노조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향하고 있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비롯해 각종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대선 개입 의혹을 꺼내들며 맞불 작전에 나섰다.

특히 새누리당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검찰 조사를 요구하며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한 대응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자유청년연합 등의 보수단체는 지난달 29일, 공무원노조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공무원노조의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전공노가 SNS,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광범위하게 불법 선거 운동을 펼친 행위가 있다”며 “검찰은 공무원들이 정치에 개입한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용교 의원은 4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트위터 상에서 보면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이라든지, 페이스북에 보면 정권 교체 투표하자는 문구도 있고, 각종 트위터를 통해 전공노 집회 참여를 독려하면서 정권교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며 “특히 전공노의 사이버 단장이 있는데 이 분이 팔로워가 8만 명이 넘는다. 이 분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친구야 기호2번 문재인 찍자’, ‘우리가 남이가’ 라는 글을 남기는 등 많은 흔적들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 전 공무원노조와 문재인 캠프가 정책협약식을 체결한 것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용교 의원은 “협약식 자체만 놓고 보면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힘들지만 공직선거법인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돼 있어 위법의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는 사람으로 이뤄진 단체는 선거운동을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불법행위”라며 “엄연히 국가공무원법 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법률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공무원노조는 박근혜 캠프 쪽에도 정책협약을 요구했지만, 박근혜 캠프 쪽에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느닷없이 공무원노조의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을 꺼내들면서, 여당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물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여당의 문제제기에 있어 명확한 이유나 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서용교 의원은 공무원노조를 문제 삼은 이유에 대해 “민주당에서 공무원 개인적으로 올린 글까지 다 문제 삼고 있고 이 문제로 정기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만큼이어서 전공노의 경우 다른 공무원들과 다르게 단체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여져서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에 대한 맞불작전임을 밝혔다.

또한 조직적 대선 개입 근거에 대해서도 “전공노 홈페이지라든지 제가 오랫동안 조사한 트위터나 페이스북 글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여당과 보수세력의 불법 대선 개입 공세와 관련해 “지난 18대 대선과정에서 일체의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며 “이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국정원 대선개입 정국 물타기를 위한 공안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노동, 인권, 시민단체 등은 5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물타기 시도 공무원노조 공안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법적 대응을 비롯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