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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에 동일임금과 동일 노동조건

노동자 2013.01.15 조회 수 2861 추천 수 0


(노동조합)

소수가 다수를 통치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다수를 분할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소수의 자본가가 다수의 노동자를 착취할 때도 이런 방법이 사용된다. 먼저 자본가 주변에 관리직원들을 두텁게 배치하여 자본가의 1차 보호막 역할을 하도록 한다. 전 직원의 10~20%정도로 구성된 간부직원들이 이들에 해당한다. 이들의 업무는 자본가를 대리하여 노동자를 지휘·통제, 노동자로 하여금 잉여노동을 하게하고 이로부터 나온 잉여가치를 자본가로 이전시킨다.

 

이렇게 해도 노동자 다수가 단결하여 자본가에 물리적으로 대항하면 자본은 위태롭게 된다. 따라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여러 층위로 나누어 노동조건과 임금을 달리한다. 이렇게 하면 노동자들 간에는 물질적 조건의 차이로 인해 층위별 입장차이가 발생한다. 아무리 노동자 대동단결을 외쳐도 이러한 물질적 차이를 의식적으로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도 전형적인 분할의 한 형태이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은 고용과 임금이 보장되고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린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대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이러한 노동조건의 차이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동일노동에 동일임금과 동일 노동조건을 요구하고 관철시켜 나가야 자본가들의 일상적인 노동자 분할·착취 기도를 분쇄하고 노동자 계급의 단결로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 물론 관리직원이나 노동자 분할로도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저항을 물리치지 못할 때 최후로 자본가 국가의 물리력인 경찰과 군대가 나선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에 투입된 경찰은 노동자를 적으로 하여 사실상 계급전쟁을 벌였다.

 

*잉여노동과 잉여가치

자본가들은 노동자의 노동력을 일정기간(하루 8시간, 1주일, 1달, 1년, 58세까지 등)정해진 금액(임금)으로 산다. 이 임금은 계약기간 동안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화를 돈으로 환산한 것이다. 자본가들은 이렇게 정해진 금액으로 노동력을 구매하지만 그들은 노동자를 임금이상의 노동을 시켜서 이윤을 만든다. 이렇게 노동자가 노동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 이상의 노동을 잉여노동이라고 하고, 이 잉여노동을 가치로 환산하면 잉여가치가 된다. 즉 자본가가 가져가는 이윤은 잉여노동이 낳은 잉여가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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