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의 댓글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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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 | 누굴 위하여 종을 울리나? 4 | 학사 | 2012.10.22 | 1572 | 0 |
3172 | 정말로 좋은 글을 삭제하네요... 1 | 좋은소리 | 2012.10.22 | 1232 | 0 |
3171 | 공공기관 선진화로 노동조합 권한 축소 됐다 | 경향 | 2012.10.22 | 1159 | 0 |
3170 | 동서발전이 동서노조와 짜고 성과급 챙겨 2 | 전기신문 | 2012.10.22 | 1706 | 0 |
3169 | 동서발전, 노조 요구로 임금협약서 이중작성 | 연합뉴스 | 2012.10.22 | 1623 | 0 |
3168 | [노동자교육센터] 인문학강좌 안내 | 노동자교육센터 | 2012.10.23 | 1349 | 0 |
3167 | 직권조인이 무엇인지 설명좀... 7 | 직권조인 | 2012.10.23 | 4534 | 0 |
직권조인 관련 판례 4 | 공부들 좀 하셔 | 2012.10.24 | 2166 | 0 | |
3165 | 통상임금소송 3 | gg | 2012.10.24 | 2193 | 0 |
3164 | 직권조인 제대로 아시길 바랍니다. 2 | ㅎㅎㅎ | 2012.10.24 | 1424 | 0 |
3163 | 나는 동해바다가 누구인지 안다 | 관리자 | 2012.10.24 | 1432 | 0 |
3162 | 동서노조는 무너지고..두번째 무너질 어용노조는? 11 | 퀴즈 | 2012.10.25 | 2110 | 0 |
3161 | 고민의 구조조정과 생각의 집중 | 카카시 | 2012.10.25 | 5072 | 0 |
3160 | 2개의 직권조인 합의서 법적 충돌시 유효 4 | 직권 | 2012.10.25 | 1870 | 0 |
3159 | 한수원의 성과주의가 잦은 고장 불렀다 | 국감 | 2012.10.25 | 5044 | 0 |
3158 | 동서노동조합 게시판에 있는글 3 | 어용김용진 | 2012.10.25 | 23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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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5 | 동서노조 중앙위결과 어떻게 됬나요? | 궁금 | 2012.10.29 | 1377 | 0 |
3154 | 살아가면서..... 3 | 조합원 | 2012.10.30 | 1610 | 0 |
발전
2012.10.24사라
2012.10.24규약에 대한 위법여부와 직권조인의 효력을 헤갈려 하는구나
유효함
2012.10.24노조위원장의 직권조인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기에 무서운 것이고 조합규약에 총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내부 규정일뿐
법적으로는 위원장이 싸인만 하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위원장을 주변에서 잘 감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례로 예전에 오경호가 직권조인하여 대다수 노조원들이 등을 돌린 사례가 있습니다.
유효함
2012.10.24제가 알기론 기업별 노조 규약에 노조위원장 직권 조인 조항이 있습니다...따라서, 위원장 마음대로 직권 조인할수 있습니다..아니면, 규약상 직권 조인 조항을 할수 있는 부분을 제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회사측도 노조 규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권 조인할수 없는 사항을 직권 조항으로 합의한다면, 노조 위원장 사퇴시키고 법적 분쟁으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직권 조항 항목을 없애 버리는 것이 논란을 없애는 것이지요...사실 기업별 노조는 민주적인 노조라고 하기 힘든 노조입니다....위원장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그러니, 회사에서 기업별 노조 위원장을 구워 삼을려고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