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본21 "여야, 노동법 개정 즉시 착수해야"

2011-06-23 16:38:52

한나라당 소장파 모임인 민본21은 내달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복수노조' 허용에 제동을 걸며 노조법 재개정을 23일 촉구했다.

민본21은 이날 오전 조찬회동 뒤 성명을 통해 "복수노조 문제는 노사관계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며, 이미 시행된 후에는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본은 이어 "대법원도 판례를 통해 기업단위에서의 복수노조를 금지한 이유가 노동조합 상호간의 파벌싸움과 과열경쟁으로 인한 단결력의 약화, 단체교섭의 어려움과 단체협약 적용의 복잡성, 사용자 측에 의한 어용노조설립의 방지’라고 적시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현재 한나라당 국회의원 50명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단위에서의 복수노조 설립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혹자는 이를 '표를 위한 포퓰리즘 또는 시행해보지도 않고 무작정 연기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기업단위의 복수노조 허용이 가져올 파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복수노조제도가 도입된 후 13년 동안 유예되어 온 이유는, 복수노조 허용으로 제기될 폐해가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이라며 "아직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각 노동현장에서는 노노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표출되고 있다. 만약 7월 1일 이대로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되면 노조간의 선명성 경쟁으로 노노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산하 18개 산별노조는 복수노조 반대서명에 돌입했고,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최봉홍 전국항운노조연맹 위원장은 지난 22일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조법 재개정안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한노총 출신인 김성태 의원은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을 불허하는 노조법 재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노동부는 복수노조 시행을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민본21의 한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자동차에서 경험한 단편적인 시각으로 노조 문제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최근 현대차 임원진을 만났는데 복수노조가 오히려 산업현장의 갈등을 더 키울수도 있다고 우려하더라"고 이명박 대통령을 힐난했다.

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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