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년 2월 대한민국

엄마는 실직하고 큰 딸은 병으로 작은 딸은 신용불량자로 반지하에서 생활고를 겪다가  송파 세모녀는 유서를 남기고 동반 자살했다.

2. 2022년 8월 대한민국

40대 엄마는 비정규노동자로 일했고 그의 언니는 발달장애인이었으며 그의 초등학생 어린딸은 신림동 지하방으로 들이닥친 폭우로 모두 목숨을 잃었다.

60대 엄마는 암진단을 받았고 40대 두 딸은 난치병을 앓고 있었다. 수원의 세모녀는 또 그렇게 방치된 채로 죽어갔다.

3.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는 대한민국의 불평등이 낳은 비극적인 단면들이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4400만원 정도다.

개인소득이나 사회복지나 사회서비스를 모두 합하여 이들 3~4인 가구가 최소 한 사람분이상의 국민소득이라도 제공 받았다면 최소한 목숨은 건졌을 것이다.

이렇게 불평등은 사회의 가장 약한 부위인 노인, 여성, 장애인, 비정규노동자, 어린이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송파 세모녀 자살 8년이 지났지만 불평등은 더 심화되었고 그에 따라 그만큼 죽음의 사각지대도 더 넓어지고 있다.

4. 대한민국 체제전환

1차적으로

횡재세와 부유세 부과, 법인세와 소득세의 누진 강화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이룩한 사회의 부를 임금(개인소득) 사회보장(의료 고용 산재 연금보험) 사회서비스(공공부문 확대)로 돌려야 할 것이다.

2차적으로

토지와 주택의 국가임대제를 통해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자산과 소득의 평준화로 나아가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가 야기했으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평등과 기후위기 그리고 팬데믹을 체제전환를 통해 극복해나가야 한다.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8231542001#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