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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씸죄 적용?…공기업 내부고발자 공개에 징계까지
기사입력 2015.09.08 오후 10:08
50
32
가-가+
1:34
일반화질
고화질
[앵커]
조직에서 단 한 사람의 내부 고발자가 나오기란 만만한 일이 아닌데요. 내부 고발자들이 보호받기는 커녕 징계를 받는 일이 공기업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화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남 진주시의 한국남동발전.
지난 2014년 2월 이 회사에 근무하는 A씨는 회계 부정을 저지른 같은 부서의 상사와 동료를 사내 제보 시스템을 통해 내부 고발했습니다.
상사와 동료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A씨 역시 두 번이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남동발전은 내부고발자가 누구인지 공개했습니다.
또 고발자와 피고발자를 10개월이나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게 했습니다.
전기안전공사도 올해 초 의원실에 제보한 내부고발자를 개인신상정보 외부유출을 이유로 징계했습니다.
내부고발자의 신변보장을 규정한 부패방지법이 있지만 법망을 피해 조직적으로 괴롭히기를 했다는 지적입니다.
[전순옥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 : 내부고발을 했다는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괘씸죄로 징계를 시키고… 우리는 계속해서 부정부패를 하겠다 하는 것을 선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업 측은 "징계절차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용을 더 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윱니다.
이화종
괘씸죄 적용?…공기업 내부고발자 공개에 징계까지
기사입력 2015.09.08 오후 10: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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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질
고화질
[앵커]
조직에서 단 한 사람의 내부 고발자가 나오기란 만만한 일이 아닌데요. 내부 고발자들이 보호받기는 커녕 징계를 받는 일이 공기업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화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남 진주시의 한국남동발전.
지난 2014년 2월 이 회사에 근무하는 A씨는 회계 부정을 저지른 같은 부서의 상사와 동료를 사내 제보 시스템을 통해 내부 고발했습니다.
상사와 동료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A씨 역시 두 번이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남동발전은 내부고발자가 누구인지 공개했습니다.
또 고발자와 피고발자를 10개월이나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게 했습니다.
전기안전공사도 올해 초 의원실에 제보한 내부고발자를 개인신상정보 외부유출을 이유로 징계했습니다.
내부고발자의 신변보장을 규정한 부패방지법이 있지만 법망을 피해 조직적으로 괴롭히기를 했다는 지적입니다.
[전순옥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 : 내부고발을 했다는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괘씸죄로 징계를 시키고… 우리는 계속해서 부정부패를 하겠다 하는 것을 선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업 측은 "징계절차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용을 더 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윱니다.
이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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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0 | 진정한 노조를 보았습니다. | 진정노조 | 2017.05.17 | 316 | 0 |
5089 | 감사합니다. | 풀잎 | 2017.05.17 | 317 | 0 |
5088 | 성명서 감동입니다. | 화이팅 | 2017.05.18 | 317 | 0 |
5087 | 성명에 공감하며, 지지합니다. | 익명 | 2017.05.17 | 318 | 0 |
5086 | 성명서 잘 보았습니다. 나라를 위한 마음 감사합니다. | 경기도민 | 2017.05.17 | 318 | 0 |
5085 | 정말정말 멋지십니다 | 이니포에버 | 2017.05.17 | 318 | 0 |
5084 | 감사합니다.. | 보라 | 2017.05.17 | 318 | 0 |
5083 | 우와~~진정한 노조다운 노조 | 이경하 | 2017.05.18 | 318 | 0 |
5082 | 소름끼칠만큼 멋지고 감동적입니다 | 메비 | 2017.05.17 | 319 | 0 |
5081 | 와후 멋집니다 | 나그네 | 2017.05.17 | 319 | 0 |
5080 | 희망이 보이네요 | 천사나라왕비 | 2017.05.17 | 319 | 0 |
5079 | 감동입니다 | 하하들 | 2017.05.18 | 319 | 0 |
5078 | 성명서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 달팽이 | 2017.05.17 | 32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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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6 | 미국에서 응원합니다. | 감사 | 2017.05.17 | 320 | 0 |
5075 | 감사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어요~ | 마린 | 2017.05.17 | 320 | 0 |
5074 | 응원 합니다^^ | 화이팅 | 2017.05.17 | 321 | 0 |
5073 |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 응망고 | 2017.05.18 | 321 | 0 |
5072 |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2017.05.17 | 322 | 0 |
5071 | 멋진 성명서 감사합니다 | 샤하르 | 2017.05.17 | 32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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