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정치세력화(민주노동당을 통한)운동에 대한 평가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로 시작되었다. 당시에도 배타적 지지방침이 조합원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노동자 정치의 내용을 민주노동당(의회정치)에 대한 지지로 협소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민주노동당은 96~97년 노동자 총파업을 통해 제기된 노동자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의 열망을 안고 출범하였으나, 노동자계급정당이라기 보다는 노동자가 중심이 된 진보정당(계급연합정당)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민주노동당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자본가 독점정치에 전방위적으로 대항해야 할 노동자 계급의 정치를 의회정치(대리정치)에 가두어 왔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은 이런 대리정치만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대중조직의 정치위원회는 선거 때만 가동되는 민주노동당의 의회정치를 위한 실무조직으로 변질되었으며, 노동자의 일상적인 계급정치(직접민주주의정치)가 들어설 여지가 없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노동당은 스스로 노동자계급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우경화되었다.

민주노조운동은 현장에서의 계급투쟁(현장투쟁), 지향으로서의 노동해방(계급철폐), 그 정치적 무기로서 노동자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과정과 경과를 보면, 배타적 지지를 등에 업은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의 정체성이 약화되는 과정이었다. 또한 노동자 정치를 협소한 부르주아 의회정치(대리민주주의의 꽃)에 가둠으로써 노동자계급의 민주주의인 직접민주주의(거리정치, 현장정치)의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대리주의는 역으로 현장투쟁과 노동자계급 의식의 약화시켜 민주노조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었다. 민주노동당이 의회정치에 더욱 더 매달릴수록 노동자정치의 기반인 민주노조는 허물어지고 있었다. 2008년 민주노동당이 분당까지 함으로써 그나마 배타적 지지방침의 근거까지 허물어졌다. 물론 처음부터 배타적 지지방침은 노동자정치를 확대하는 것보다 억압하는 측면이 컸다.

오늘날 민주노조운동은 거의 파산상태에까지 이르렀다. 87년 민주노조 건설투쟁과 97년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그 높은 열정과 투쟁으로 꽃핀 민주노조운동은 이후 더 계급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내리막길로 향했다. 반면에 민주노총은 합법화의 길을 걸으면서 그 활동의 영역이 제도권으로 급격히 축소되기 시작하였고, 축소된 역할만큼 민주노동당이 의회정치로 대신하였다. 소위 민주세력(이후 신자유주의를 도입하고 추진한 세력)은 노동자들의 분출하는 계급투쟁을 당근과 채찍으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통하여 체제내로 포섭하는 데 성공하였다. 지금 우리는 무력화된 민주노총을 앞질러가는 희망버스를 보고 있다. 지금 우리는 민주노동당까지 앞질러가는 “착한 시민” 박원순과 “착한 자본가” 안철수를 보고 있다. 또한 10년 내내 민주진영이라는 허울아래 노동자·민중을 신자유주의로 철저하게 착취해왔던 국민참여당과 합당하는 민주노동당을 목도하고 있다. 그렇게 민주노조 운동은 무너져왔고, 민주노총은 무력화되었으며, 민주노동당은 국민정당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에 의해 현장에서 죽어나가고 있다.

더욱이 2008년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으로 분열을 겪으면서 배타적 지지방침은 사실상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아직도 민주노총은 배타적 지지 정치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민주노총의 강원도지사후보 지지방침에서도 보았듯이 민주노총은 스스로도 그 배타적 지지방침을 지킬 수 없었다. 산하조직인 강원본부는 자본가정당의 도지사후보를 지지하라는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거부하였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정체성 약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의 분당, 사회주의적 가치의 강령 포기를 거쳐 마침내 자본주의 개혁정당인 국민참여당과 통합함으로써 진보정당의 계보에서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