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 한전시절 부터 지금까지 두번의 퇴직금 개악이 있었습니다.
두번 다 퇴직금 누진제를 삭감하여 퇴직금에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첫번째는 전력노조 위원장이 직권으로 합의했습니다.
두번째는 중간정산을 미끼로 한 찬반투표 에서 멍청하게도 찬성 통과되어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정부는 계속해서 개악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법령을 고친다고 되는것이 아니라 노사합의때만 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지식이라 아닐수도 있지만 거의 맞을겁니다.
노동과정치
ㅋㅌㅊ
2011.05.04.
지금 퇴직금 누진제 논하는게 아니라.
세법적으로 앞으로 노사 모두 퇴직금제도는 갈수록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어휴
2011.05.04거의 맞기는 뭐가 맞아?
정책적으로 중간정산을 금지하거나 세금을 왕창때리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준다는거다
공부좀 해라
그 실력으로 부결운동했냐?
소견2
2011.05.05어휴님 정부가 현행 퇴직금제도에 불이익을 주면서 퇴직연금제를 유도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왜 정부가 그렇게 하려는 걸까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 그렇게 하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나요?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 돌고 있지요
소문에 미리 대처하고 주시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지레 소문에 현혹되거나 흔들리는것도 경계해야 하지요
당장 내일 무슨일이 뚝딱하고 일어나는 것은 더더욱 아니지요
우리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그 많은 노동자의 퇴직금을 정부가 갑자기 불이익하게 손 댈수 있을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소견3
2011.05.05소견2님 신문 좀 보셔요
근로자퇴직급여법 개정안이 어떻게 나왔는지....
올해 국회통과 되면 노사합의 필요없이 정부가 맘대로 진행합니다
세법조정도 시사상식적인 문제입니다
님같은 분은 반드시 현행퇴직금제도나 DB형 퇴직연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반에 관심없으신 분들은 절대 DC로 가시면 안됩니다
평소에 관심을 가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