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신자유주의 자본주의)를 더 강화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문제라고 하는 초저성장과 실업,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팬데믹과 기후위기, 식량'에너지 위기와 전쟁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세계화의 결과다.
윤석열은 신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세계화가 초래한 문제들을 또 신자유주의로 해결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의 말대로라면 불난 집에 또 기름을 붓겠다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시킬 것이다.
윤석열은 우리 사회가 반지성주의라고 규정한다. 이는 그가 철저하게 엘리트주의에 젖어 있음을 보여준다. 소수 전문가들이 사회를 과학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데, 비전문가인 국민대중들이 떼법(집단지성)으로 정치에 개입하려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자유의 재발견과 자유로운 시장에는 언제나 번영과 풍요를 있다고 한다. 그가 좋아하는 책도 신자유주의 전도사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자유'다. 앞으로 자본에는 무한한 기회와 성장이, 대중에겐 언제나 박탈과 빈곤이 있을 것이다.
윤석열은 양극화와 사회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는다고 한다. 이를 도약과 빠른 성장으로 해결하자고 한다. 그의 말대로라면 양극화와 사회갈등은 더 격화될 것이며, 국민의 자유와 대중의 민주주의는 더 후퇴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은 그런 도약과 빠른 성장은 과학기술로 이뤄낼 수 있다고 한다. 자본주의 하에서 집단지성(떼법)의 산물인 과학기술은 자본의 이윤의 도구로 전락하였다. 과학기술의 자본주의적 이용이 실업과 양극화,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일으키고 가속화시키고 있다.
윤석열은 북한이 비핵화로 전환하면 경제와 주민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 경제가 어렵고 핵무장을 하는 것은 미국과 서방의 경제제재와 군사적 위협 때문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경제제재와 군사적 위협부터 제거하면 봄볕에 눈녹듯 사라진다.
윤석열이 원인과 결과가 뒤엉킨 취임사대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문제해결은 커녕 사회갈등만 더 키울 것이다. 윤석열의 취임사는 자본에는 무한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민중에겐 반지성주의로 몰아 탄압하겠다는 선언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박근혜의 말로가 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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