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발전소에 국정원이 들어와요?!

국정원 2017.03.22 조회 수 1856 추천 수 0

제3조 (직무) 관련판례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22]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1791 세상에 이런 노조위원장도 있다네요.. 6 삼척동자 2015.07.02 1890 0
1790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규직을 볼모로 삼다 fortree 2015.07.02 817 0
1789 서부 리플토론방 없어졌으니, 블라인드로 오세요. 5 블라인드 2015.07.02 1406 0
1788 지금 남부에서는... 3 눈물 2015.07.02 1950 0
1787 추미애 때문에 복수노조 돼서 이모양 3 기업노조 2015.07.03 1797 0
1786 올 여름 전력예비력 700만kW 넘을 듯 1 전력예비력 2015.07.03 1109 0
1785 통상임금 4차 소송은 청구기간이 어떨게??? 5 4차소송자 2015.07.03 1878 0
1784 늙으면 뒤져야지. 6 태안 2015.07.06 2354 0
1783 회사노조에서 통상임금 소송분을 7월 중순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13 진실 2015.07.06 2587 0
1782 성과급이 이상타 2 서부 2015.07.07 1593 0
1781 통상임금지급에 대해서 정확히 6 직원 2015.07.07 1471 0
1780 남동과 중부의 합의서 이행(통상임금 전직원 지급)의 시나리오 5 소식통 2015.07.07 1527 0
1779 긴급 토론회 공무원연금, 왜 지켜야 하는가? 1 노동자연대 2015.07.07 775 0
1778 발전노조, 통상임금 청구 소송 승소 통상임금 2015.07.07 1941 0
1777 7월급여 부터 통상임금 적용? 5 조합원 2015.07.07 1752 0
1776 DDD#AAA#NNN 교대근무발전소에 대하여 13 조합원 2015.07.09 3921 0
1775 근무형태 안바꿔주는 사측에 진절머리! 10 열린뚜껑 2015.07.08 1472 0
1774 교대 근무 버스 7 태안발전본부 2015.07.08 1398 0
1773 결국 중부는 연기. 남동이 선봉에서 기획재정부를 돌파한다. 9 통상임금 2015.07.08 2149 0
1772 동서는 통상임금을 언제 준다는것인지 12 동서 2015.07.08 2120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