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에너지 기본계획, 공급보단 수요관리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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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발표될 예정인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 공급보단 수요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및 민영화 폐기, 에너지산업 통합 관리 등을 통해 공급 확대보단 수요 감축 및 신 재생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물론 단순한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 경쟁력 저하라는 부작용이 있지만, 요금체계를 현실성 있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은 산업계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어 정부가 이를 일정 수준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원칙과 방향' 토론회에서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원자력 계획이나 전력 계획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분야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특히 공급 중심의 계획 수립에서 수요관리 중심 계획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급 중심의 단일안이 아닌 경제 전반에 미치는 포괄적 위상을 고려해 복수의 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성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1차 기본계획의 경우 공급 중심 정책과 민영화 강행으로 인해 효율과 수요관리 모두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 산업용 에너지 가격 현실화 및 민영화 폐기 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 한전 분사 이후 발전 5개 자회사 간부 대비 직원수가 2011년 간부 1명당 직원 3.1명에서 2.6명으로 줄었으며, 효율이 떨어지는 민자 화력발전 설비용량만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적인 흐름이 전력과 가스 산업을 통합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며 "우리도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를 합쳐서 에너지공사로 가야 한다"고 민영화 중단 및 에너지 통합관리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 역시 공급 안정화에만 방점을 두지 말고 수요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아울러 전기로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드는 식의 비효율적인 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대한 전기 냉ㆍ난방 규제 등의 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 과장은 1차 계획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해 그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수요보다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보인 점은 수요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요금체계 개편 문제와 관련해선 "가격문제는 보고서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할 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팩트 중 하나"라며 "관계부처와 고민해 보고서에 담아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전기와 가스를 통합한 정부기구 조직 요구에 대해선 "맞는 말"이라며 적극 동조의 뜻을 나타냈다.
박정일기자 comja77@
물론 단순한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 경쟁력 저하라는 부작용이 있지만, 요금체계를 현실성 있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은 산업계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어 정부가 이를 일정 수준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원칙과 방향' 토론회에서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원자력 계획이나 전력 계획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분야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특히 공급 중심의 계획 수립에서 수요관리 중심 계획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급 중심의 단일안이 아닌 경제 전반에 미치는 포괄적 위상을 고려해 복수의 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성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1차 기본계획의 경우 공급 중심 정책과 민영화 강행으로 인해 효율과 수요관리 모두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 산업용 에너지 가격 현실화 및 민영화 폐기 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 한전 분사 이후 발전 5개 자회사 간부 대비 직원수가 2011년 간부 1명당 직원 3.1명에서 2.6명으로 줄었으며, 효율이 떨어지는 민자 화력발전 설비용량만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적인 흐름이 전력과 가스 산업을 통합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며 "우리도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를 합쳐서 에너지공사로 가야 한다"고 민영화 중단 및 에너지 통합관리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 과장은 1차 계획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해 그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수요보다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보인 점은 수요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요금체계 개편 문제와 관련해선 "가격문제는 보고서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할 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팩트 중 하나"라며 "관계부처와 고민해 보고서에 담아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전기와 가스를 통합한 정부기구 조직 요구에 대해선 "맞는 말"이라며 적극 동조의 뜻을 나타냈다.
박정일기자 comja77@
노동과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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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