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윤경쟁에 후퇴하는 노동조건

노동자 2013.01.22 조회 수 1180 추천 수 0

*특별한 이윤(잉여가치)

기본적으로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노동시장에서 구매해서 이윤을 목적으로 일을 시킨다. 모든 자본가들이 똑 같은 조건에서 일을 시키면 모두 똑같은 이윤밖에는 취할 수 없다. 그러나 한 자본가가 특별한 생산기술을 확보하면 이 자본가는 특별한 기술로 인해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생산기술은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가들은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나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자본가들보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이윤을 취하려고 무한 경쟁을 한다.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로 자본가들 사이에서 노동시간 늘리기, 노동강도 강화, 임금 줄이기 경쟁은 멈춘 적이 없다. 심지어 여성과 아동의 노동력도 값싸게 구입하여 이윤을 늘려왔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동노동이 금지되어 있지만 아직도 저개발국에서는 아동노동 착취가 성행하고 있다. 이렇게 한 자본가가 일반 자본가보다 여러 가지 이유로 더 많은 이윤을 얻는 것을 특별한 이윤이라고 한다. 이 특별한 이윤을 얻기 위한 경쟁이 바로 자본 간의 무한 경쟁이고 이 경쟁으로 인해 노동자의 삶과 인간성은 더욱 피폐해진다.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로 선배 노동자들이 오랜 세월 피를 흘리며 300여 년 동안 싸워 쟁취한 노동기본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단결권), 노동조건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자본가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단체교섭권), 그리고 자본가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때 노동조합이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무기인 파업(단체행동권)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어야 생기는 법적인 권리다(2인 이상 노동자면 누구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현실에 있어서 자본가 국가는 이런저런 이유로 각종 하위법을 두어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거나 무력화시킨다. 예를 들어 기간산업(필수공익사업이라는 딱지를 부쳐) 종사자라는 이유로 단체행동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고(필수업무유지제도), 공무원·교원이라는 이유로 단체행동권과 교섭권 그리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공무원·교원의 노동조합에 관한 별도의 법 시행), 경찰·군인이라는 이유로 아예 단결권조차 주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은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자는 모두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싸워나가야 한다.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253 특별전형과 우선적 채용은 되살려야 한다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5) 제2발 2012.02.17 1115 0
3252 후보자 알려 주세요 4 조하번 2012.02.15 1187 0
3251 ¿¿ 갑자기 회사의 일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동서에서) ¿¿ 홍길동 2012.02.15 1939 0
3250 게시판에서 작업하는 인자들 2 평조합원 2012.02.15 964 0
3249 발전노조에 대 변혁 예고 예언가 2012.02.15 1335 0
3248 ♥♥♥♥♥ 노민추,정추위 누구든 다 좋다 ♥♥♥♥♥ 동서바른길 2012.02.15 1197 0
3247 도대체 어떤 정보가 맞는거야(동서노무) 1 동서판결자 2012.02.15 1578 0
3246 때려잡자 동서를 3 느림보 2012.02.15 2127 0
3245 호동왕자(?)와 그까라들의 정치생명은 끝났다^^ 8 심판자 2012.02.16 1908 0
3244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4 제2발 2012.02.16 965 0
3243 발전6사 종편드라마에 거액 협찬 2 진짜민주 2012.02.16 1527 0
3242 노회찬 & 도올 선생의 가카협주곡 C발조 op.218 z 2012.06.20 908 0
3241 동서 쓰레기들 청소예정 1 갈대 2012.02.17 2018 0
3240 나는 노예인가 1 바른길 2012.02.17 1413 0
3239 승리한 프랑스 사회당에 던져진 숙제 목수정 2012.06.20 824 0
3238 노조탄압 기관이 노사선진화 최고 등급 받아 노동과정치 2012.07.12 2298 0
3237 노동조합 활동가들 사이에 전해오는 전임병이란 이야기가 있다. 4 찾아보자 2012.02.17 1551 0
3236 퇴직금 중간정산은? 3 조합원 2012.03.09 1241 0
3235 찾아들 보셨나? 중앙은 상근간부 명단좀 공개해라~! 그래야 병자들을 찾지! 공개하지 않으면 모두 병자를 숨기는것으로 간주한다. 13 찾아보세요 2012.03.09 1622 0
3234 전력산업 사유화의 의미 제2발 2012.02.19 954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