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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패배 원인, 철도 KTX민영화 반대 파업찬반투표

노동과정치 2012.04.19 조회 수 925 추천 수 0

통합진보당 권영길 의원, 4.11 총선 패배 원인 지적

 

 

권 의원은 4.11 총선 패배원인을 민주통합당의 오만과 교만, 자만과 무능, 통합진보당의 정파 패권주의와 과욕 그리고 노동 없는 정치가 굳어져 패배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당에 여러 정파가 있기 마련인데 통합진보당은 특정 정파가 패권주의에 젖어 있는 게 문제이며 노동자 중심의 당인데도 노동이 없는 틀이 굳어져 버린 것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통합진보당으로서는 야권연대를 통해 13석을 얻었지만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며 단일화 과정에서 더 중요한 정책·가치 연합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야권연대는 800만 비정규직 문제와 사회 양극화 해소가 핵심인데 그 부분을 간과해 감동을 주지 못했다. 다시 한 번 진보의 재구성, 진보통합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 KTX 민영화 반대 파업찬반투표

 

 

철도노조는 정부의 KTX 민영화 강행에 맞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노동조합은 오늘 18일부터 KTX민영화 반대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민영화 저지 본격 행동에 돌입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민영화 중단과 민자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신당은 지하철 9호선 시민환수운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영익 위원장은 “정부가 KTX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철도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지켜온 철도를 지키기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오는 21일 서울역에서 대규모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민영화 정책은 이익이 생기면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 등의 민자 사업자가 고스란히 몫을 챙기고 손해가 나면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구조이며 이는 분명한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대, 청소노동자 대상 손해배상소송 청구 기각

 

 

홍익대 지난 5월 청소노동자들에게 제기한 2억 8천만 원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홍익대가 제기한 손해배상액은 농성장 전기 및 수도 사용료와 대체인력 투입비용, 정상적으로 용역회사와 계약을 진행했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181,345,052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1억 원) 등 총 2억 8천여만 원에 달했다.

 

 

우지연 변호사는 “학교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은 처음부터 이유가 되지 않았다”며 “법원이 홍익대가 용역회사의 원청 사용자로서의 집단 해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청소노동자의 평화적인 농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병원 식당노동자, 노사합의로 농성 풀어

 

 

급식 위탁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한일병원 식당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간다. 서울일반노조는 "식당노동자들과 병원 측이 17일 고용승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식당노동자들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병원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올해 1월1일부터 108일간 투쟁을 벌여 왔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향후 신규 위탁업체 선정시 식당노동자 11명을 고용승계하고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소하며 식당노동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주장한 전임자 활동시간 보장과 사무실 마련 등의 요구는 미해결 상태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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